세계최대 FTA RCEP 7년만에 타결(화)2019-11-05

세계최대 FTA

 RCEP 7년만에 타결

(화)2019-11-05

한중일과 아세안 10개국 

등이 참여하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RCEP 협정문이 타결됐습니다. 

2012년 협상 개시

 선언 후

 7년 만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등 

15개국 정상은 

어제 태국 방콕에서

 열린 회의 직후 

공동성명에서 

모두 20개 항목의 

협정문 타결을

 선언하고 내년에 

최종 서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13억 인구대국' 

인도는 관세 인하를 

수용하지 못한다며 

참여를 보류해

 이번 선언에 불참

했습니다.

내년 

최종 서명 단계에

 인도까지 참여한다면,

 세계 인구의 절반, 

세계 총생산의 1/3을

 차지하는 역대 

최대 규모의 

자유무역지대 

FTA가 탄생하게 

됩니다

이번 협정에는 기존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

에 없던 전자상거래 

규범이 새로 반영됐고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에

 대한 포괄적 보호와 

중소기업 관련 규범도

 마련됐습니다.

특히 

한국이 7개 국가와

 맺은 자유무역협정

마다 각기 달랐던 

원산지 기준도 통일돼, 

수출입 기업들의 부담과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무역장벽이

 낮아지는 만큼 

전기전자, 자동차 등

 제조업을 중심으로

 역내 15개 국가로 

수출이 보다 

활발해지고 

사회기반시설 투자가 

진행중인 국가로의

 진출도 확대될 것

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한국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농수산업 

부분의 경우 부정적 

영향도 우려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