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배달대행직원으로 버젓이 근무(토)2019-10-12

성범죄자 전력자

배달대행직원으로 

버젓이 근무

(토)2019-10-12

배달대행업체 직원

성범죄자가 집에

 배달을 오는 것을 알고
이를 막기 위해 

고군분투 중인
'워킹맘'의 이야기가

 이목을 끌고 있다.

국민청원까지 등장

A 씨는 두 아이를 

키우는 워킹맘이다. 

바쁜 일상을 보내다보니 

배달 대행을 이용해
음식을 종종 시켜먹었던 

A 씨는 최근

 '성범죄자 알림e' 

우편물로 확인한 

성범죄자가 자신이

 애용하던 배달대행 로고가

 달린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는 모습을 

확인했다.

"무섭기도 하고 찜찜하다"

는 A 씨는 

평소 활동하던 

온라인 

육아커뮤니티에

 고민 글을 올리고 

조언을 구했다.

배달업체 대표에게 

직접 연락해보라는 

의견대로 A 씨는 

전화를 걸어 업체

 사장과 통화를 했다. 

하지만 A 씨가 

업체 대표에게 받은

 대답은 예상과는 달랐다.

영업방해로 법적조치를 

취하겠다고 하더라고요. 

또

 그 분(성범죄자)를

 안쓰실 생각은

 없으시다 하네요.

 처음부터 

알고 쓰셨다고요. 

그래서 저도 글을

 내릴 생각이 없습니다. 

(명예훼손으로) 

고소장이 오면 

성실히 조사받겠습니다."

성범죄자 이력을

 알면서도 배달원으로

 고용한 업체에 

결국 A 씨는 반발했다. 

아이들만 있거나

 여자들만 있는 집이

 노출될 수 있는 

상황에서

 성범죄 이력이 있는

 사람을 고용하는

 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한 것.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56조 1항에 

따르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나 성인 대상 

성범죄에 관계 없이 

성범죄 전력이 있는

 자는 일정 기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 업종에

 종사할 수 없다.

이는

 화물자동차 

운수 사업에도

 적용된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9조의 2에는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는 

최대 20년의 범위에서

 해당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다.

하지만 

정작 성 범죄자가 

아동·청소년 혹은 

여성 혼자 사는 집에 

주소·전화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갖고 

방문할 수 있는 

배달 업종에 

종사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은 마련돼 

있지 않다.

A 씨는 국토교통부 

이륜차 업무 담당자에게

 민원을 제기하는가 

하면, 국회에 연락해 

해당 법안을 준비 중인

 국회의원 비서관과도 

통화를 하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A 씨는 

지금 국정감사

 기간인데, 

이런 허술한 부분을 

고치는 기간 아니냐"며

 "아주 딱 맞게 법이 

고쳐질 것"이라고 

기대감을 보였다.

그러면서

 "혹여 제가 안좋은 일을

 당했을까봐 걱정하는

 분들도 있을 텐데,

 괜찮다"며 "

고소를 당하고 벌금을

 낼지언정 

내가 생각할 때 

옳다고 여겨지는 

일을 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여자라고 

우습게 보고 

고소하겠다고 협박 

아닌 협박을 하던 

사장님

 그성범죄자와 

같은 자리에서 

저와 통화를 하시고 

저보고 

인정하라고 하셨죠? 

고소하겠다고 한

 그 말투와 말씀 

잊지 않겠습니다. 

고용 취소 후 

글을 지워달라 

하셨으면 

지웠을 텐데, 

사장님 업체에 

피해가 없었으면 

한다는 글도 

올렸을 텐데, 

이런 부분을 

이미 문자로도 

전달드렸는데

 사장님은 법무팀과 

얘기만 하겠다하셨죠. 

법대로 해봐요. 

대법원까지 4년 

걸린다고 하는데, 

그때엔 

배달대행업에는 

성범죄자를 고

용할 수 없다는 법이

 생긴 후일 겁니다."

이와 함께 A 씨는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글을 게재하며 

참여를 독려했다. 

A 씨가 

지난 8일 올린

 '배달업체에서

 성범죄자가 일을 

못하도록 해주세요'

 글은 11일 

오후 2만여 명 

가까이 참여했다.

네티즌들은

 "보통의 한 여성이 

얼마나 두렵고 떨렸겠냐. 

용기를 내 준 것이 

감사하다", 

이게 진정한 강인함이다

"피해자는 

가해자의 얼굴을

 모르는데, 

가해자는 

피해자를 안다. 

이런 부조리를

 해결해야 한다" 등

 응원의 목소리를 냈다.

'신림동 강간미수 사건'

과 같이 여성의 자택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성범죄를 저지르는

 '주거침입 성범죄'는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경찰청 범죄통계에

 따르면 지난 

2017년 전국서 발생한 

'주거침입 성폭력'은

 총305건으로, 

개중 34%에 달하는

 105건이 

주거침입 강간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성범죄자도) 

어느 정도 살 구멍은 

만들어줘야 

재범을 자제한다"

 "출소하고 

열심히 살겠다는

 사람에게 기회를 

주는 게 맞다"

 "법으로 직업 선택을

 제한받는데, 

법에도 없는 사항을 

전과자라고 제한하면

 악영향만 줄 것"

"이해는 되는데 

유죄추정은 무리수"

 등의 의견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