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카카오 선거기간중 실검폐지검토(수)2019-10-02

네이버 카카오 

선거기간중 실검폐지검토

(수)2019-10-02

여민수대표 한성숙 대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여민수 카카오 대표가 

윤상직의원의 실검

 알고리즘 공개와

국감서 논의된 실검문제

 실검폐지에 대해

 “실검 알고리즘을 

공개하고 선거기간

 중실검폐지를 검토

하겠다”고 밝혔다.

윤상직의원

국회 과학기술

방송정보통신위원회 

윤상직 의원은 

10월 2일 

과기부 국정감사에서 

여민수 카카오 대표를 

대상으로 한

 증인 질의 시,

 “편향적인 실검이 

계속 1위에 오르는 것

은 제2의 드루킹으로

 볼 수밖에 없고 조작”

이라며

 “실검 클릭수와 

실검 알고리즘을 

공개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여민수 카카오 대표는

 “실검 알고리즘과 

클릭 수는 일반에 

공개할 경우 

또 다른 악용의 소지가

있지만 의원님께서 

말씀주신대로 

KISO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와 함께 다양한 의견을

 경청해서 공개할 수

있는 조치를 

준비하도록 하겠다”

고 약속했다.

또 윤상직 의원은

 “내년 4월 총선이

 되면 특정 세력이 

실검을 장악할 

우려가 있다”며 

“선거기간만이라도

 실검을 폐지

해야하지 않겠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여민수 카카오 대표는

 “선관위, 유관단체와

 협의를 거쳐 검토하겠다”

고 답변했다.

한편 

함께 증인으로 참석한 

한성숙 네이버 대표는 

윤상직 의원의 

선거기간 중 

실검 폐지 질문에

 선거 기간 실검 폐지는 

선관위와 논의하고, 

사회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10월 25일 KISO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공청회에서

 공개적으로 논의해야할 

부분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윤상직 의원은

 실검은 한국에만 

있는 시스템으로

 구글 등 

해외 검색 사이트의

 경우 실검 시스템 자체

를제공하지 않아 

정보·여론 왜곡 등에

 대한 논쟁이 없다며

 정보·여론 

왜곡의 창구이자

 표현의 자유권침해, 

사회적 갈등 야기,

 정치적 악이용 등 

부작용만 심각한 

네이버와 

카카오는 

실검 폐지를 검토해야

 할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