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협상 결국 노딜 한달내 관세부과 최후통첩(토)2019-05-11

미중협상 결국 노딜 한달내 

관세부과 최후통첩

(토)2019-05-11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중국에 "한 달안에 

무역협상이 타결되지않을 경우 중국산 수입품 전체에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최후 통첩을 날린 것으로 알려졌다.

10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이날 워싱턴DC에서 

1시간30분 가량 진행된 제11차 미ㆍ중 무역협상 고위급 회담

에서 미국 협상단은 류허 부총리 등 중국 측 대표단에게

 "3~4주 안에 협상안에 동의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3250억달러 규모의 미국 수출품에 대해 

25%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통보했다.

이미 미국은 지난해 5월 500억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25%의 관세를, 9월부터 2000억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10%의 관세를 부과해 왔다. 특히 이날 자정부터 

기존 2000억달러 규모에 대한관세도 10%에서 25%로 

인상한 상태다. 지난해 기준 중국의 대미 수출액은

 총 5395억340만 달러 규모인 점을 감안하면, 이날 미국 측은

 중국 측에 사실상 대미 수출품 전체에 대해 25%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통보한 셈이 된다.

양국 협상단은 이날 뚜렷한 합의사항을 발표하지 않았고, 

향후 협상 일정도 공식적으로 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과 류허 부총리와의 면담도 없었다. 

다만 협상이 끝난 후 양측은 긍정적인 입장을 밝히면서 

당분간 계속 협상에 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후 협상이 끝난 후 트위터를 통해 

"양국간 솔직하고 건설적인 대화를 나눴다"면서 협상이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는 긍정적인 언급을 남겼다.

 협상의 최대 쟁점인 대(對)중국 관세 제거여부도 앞으로 

협상 결과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는 말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전까지만 해도 "협상을 서두를 필요가 없다",

 "관세가 충분히 대안이 된다", "중국에서 관세를 받아 

미국산 농산물을 사들여 가난한국가들에게 인도적 지원을 

해주면 된다"고 말하는 등 협상 전망에 극히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5일 이미 중국 측이 

지식재산권(IP) 보호 강화 등 이미 합의된 사항에 대해재협상을

 요구하고 있다며 지난해 9월부터 2000억달러 규모 중국산 

수입품에 부과된 10%의 관세를 이날부터 10%에서 25%로 

올리겠다고 밝혔었다. 뿐만 아니라 3250억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서도 25%의고율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방침을 시사한 바 있다.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부 장관도 미 CNBC 방송에

 "건설적인 대화를 나눴다"고 말했다. 류 부총리도 회담 

종료 후 호텔에서 기자들과 만나 "협상이 상당히

 잘 진행됐다"고 말했다고 블룸버그가 보도했다.

그러나 블룸버그는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이런 위협이 

있었다는 것은 이번 이틀간의 협상에서 중국 측의 의미있는 

양보가 부족했다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협상이 진전되지 

않은 점은, 확립된 경제ㆍ안보적 동맹을 시험하고 

이미 공급망을 바꾼 성장하고 있는 지정학적 라이벌에게 

단지 한 종류의 갈등인 무역협상을  타결하겠다고 

하는 노력에 중대한 의문점을 남긴다"고 지적했다.

글로벌 패권을 둘러 싼 장기적 갈등 뿐만 아니라 

국내 정치적 요인도 협상 타결을 지연시키는 요인

이라는 분석도 있다. 엘리 라트너 '뉴아메리칸안보센터' 

연구티렉터는 블룸버그에 "경기 침체 등 외부요인이 타협을

 강요하지 않는다면 무역협상 타결이 더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다"면서 "문제는 중국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충분한 대가를

 제공할 수 있느냐인데,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가 점점 늘어나면서 

중국도 그것에 대응하기 어려울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도 

정치적인 측면에서 볼 때 물러서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류허(劉鶴) 중국 국무원 부총리는 10일(현지시간)

 미국과 중국이 추가무역 협상을 이어가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로이터통신은 이날 중국 관영 매체와 인터뷰에서 

류 부총리가 이같이 밝혔다고 보도했다.

류 부총리는 전날부터 이틀간 미국 워싱턴에서 진행된 

무역 협상이 진실하고 건설적이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류 부총리는 무역 협상 타결 가능성이 붕괴된 것이 

아니며 작은 지연이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류 부총리는 미국과 중국이 많은 상호 간 이해를 

공유하고 있지만, 원칙적인 문제와 관련해 차이가 있다고 강조했다.

류 부총리는 중국은 이 같은 원칙적 문제에 양보할 수

 없다면서도 향후 대화에 대해 조심스럽게 낙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류 부총리는 이날부터 인상된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에 대해 강한 반대 의사를 표시하고 국가로서 

이에 대응해야 한다고 했지만, 세부사항은 밝히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