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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내장 관련 수술 보험금 지급 기준 강화 언제 어느 보험사 수혜 예상 ? (월)2022-05-30

by 오렌지훈 2022. 5.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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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내장 수술

보험금 지급기준

4월 강화 된 이유

(월)2022-05-30

백내장 수술 보험금 지급기준 강화

백내장 관련 수술

보험금 지급 기준이

올해 4월 1일부터

강화되었다고 한다.

 

법원이 

백내장 수술에 대해

 입원 치료가 아니라는

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

혼란이 지속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일정 기준에 부합하면

당일 입원 기준이라고

밝힌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포괄수가제에 적용

되고 있는

 

당일 입원 수술 기준

에 대한 변경 검토를

한 적이 없다는

입장인데

이는

최근 백내장 수술

관련 서울 고등법원

판결때문인듯 하다.

 

해당 판결은

백내장 수술로 인한

입원치료를 한 사례를

두고 통원 치료에 

해당된다는 판결이다.

 

당시 재판부는

입원의 정의에 대해

최소 6시간 이상

입원실에 머무르거나

처치 수술 등을 받고

 

연속 6시간 이상

관찰을 받았어야 하며

피고의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과 경위,

피고의 행동 등을

종합해볼 때

 

그 치료의 실질이

입원치료에 해당

돼야 한다는 것이다.

문제는 판결이

 실손보험 청구 즉,

국민건강보험 포괄수가제

 상충 문제이다.

정부는

 지난 2003년 9월부터

 6시간 미만 관찰 후

 당일 귀가하는 경우도

 포괄수가제가 적용

되도록 제도를 변경했다.

 

즉,

백내장 수술 경우

당일 입원 수술

본다는 것이 보험당국의

입장 이라고 한다.

실제로 

일선 의료기관에서는

 낮병원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당일 입원 및

수술 제도를 운영

중이라고 한다.

정부 관계자는

당일 입원이라는 관점

측면으로 보고 있다

면서 당일 입원을 인정

하지 않게 되면 체계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실제로

건보당국에서는

실손에 대한 변화와는

별개로 기준에만 

맞으면 당일 입원

으로 본다는 입장을

강조하고 있다고~

 

이런 보험금 지급기준

강화 이유는 백내장 수술

집도 시 단초점렌즈 대신

고가 비급여 항목인

다촛점렌즈를 사용하고

실손보험금을 청구하는

사례가 급증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실제로

국내 손보사 백내장

수술관련 보험금은

2016년 779억원에서

2021년 약 1.1조원

으로 증가했단다.

 

이에 따라

수혜가 예상되는 

보험사도 주목이 

되는데~

 

백내장 수술에 대한

장기위험손해율 기여

높았던 보험사는

 

삼성화재 4.4%

DB손보 4.0%

현대해상 4.7%

메리츠화재 2.5%

한화손보 11.0% 로

추정된다고 한다.

 

※ 다초점렌즈

- 노안 혹은 백내장

으로 일상생활에 불편함

을 느낀 환자가 수정체를

교체하는 수술을 하게

되는데 이때 사용하는

인공수정체 중 하나가

다초점렌즈다.

 

다초점렌즈는 

수정체 표면에 굴절이

있어 다초점으로

보이게된다고 한다.

 

<< 백내장수술 관련주 >>

한화손해보험

현대해상

삼성화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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