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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이야기

영국 노딜브렉시트 가능성 확대(토)2019-03-30

by 오렌지훈 2019. 3.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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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노딜브렉시트 가능성 확대(토)2019-03-30



영국이 아무런 합의 없이 유럽연합(EU)을 떠나는

 ‘노딜’ 브렉시트 가능성이 확대됐다.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가 세 번째 표결을 시도한 EU 탈퇴협정이 

29일(현지시간) 영국 하원에서 부결됐기 때문이다.

영국 하원은 이날 이혼조건이 담긴 EU 탈퇴협정을 부결시켰다. 

찬성 286표, 반대 344표로 표차이는 58표였다.

메이 총리는 이날 EU 탈퇴협정만을 표결 테이블에 올렸다. 

같은 법안에 대한 투표를 또다시 진행할 수 없다는 존 버커우 하원의장의 

허락을 얻어내기 위한 메이 총리 측의 ‘편법’ 시도였다.

영국과 EU는 지난해 11월 25일 총 585페이지에 달하는

EU 탈퇴협정과 26페이지 분량의 미래관계 정치선언에
합의했다.

EU 탈퇴협정에는 브렉시트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2020년 말까지 

전환기간을 둔다는 내용을 비롯해 이혼분담금 정산, 양측 국민들의 자유로운 이동과 거주 권리 보장, 안전장치(백스톱) 등 일종의 이혼 조건이 담겼다
.

메이 총리는 지난 1월 15일과 이달 12일 EU 탈퇴협정과 미래관계 

정치선언을 묶어 의회 승인을 얻으려고 했지만 두 번 모두 실패했다. 

특히 첫 번째 투표에서는 230표 차이로 참패, 영국 의정 사상 가장 큰 격차라는 오명을 남겼다. 두 번째 투표의 찬반 격차도 149표로 역대 네 번째를 기록했다.

브렉시트 합의안이 영국 의회에서 두 차례나 거부당하자 

EU 27개 회원국 정상들은 지난 22일 EU 탈퇴협정 가결을 전제로 

브렉시트 시한을 5월 22일까지 연장해주기로 했다. 

다만 부결시엔 4월 12일까지 노딜 브렉시트 또는 5월말 유럽의회 

선거 참여 여부를 결정하라고 압박했다.

EU는 영국이 유럽의회 선거에 참여한다면 브렉시트를 

좀 더 늦춰주겠다는 입장이다. 유럽의회 선거에 참여
한다는 것은 ‘일단은’ 혹은 ‘당분간은’ EU에 잔류한다는 의미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불참한다면 4월 12일 노딜 브렉시트가 

불가피하다는 게 EU 정상들의 생각이다.

영국 하원은 지난 27일 메이 총리로부터 주도권을 빼앗은 뒤

 ‘의향투표(indicative vote)’를 실시하고 브렉시트 대안을 모색했다. 

하지만 8개 안건 모두 부결됐다.

메이 총리는 의향투표에 앞서 대안 마련에 실패하면 합의안에 대한 

세 번째 표결을 진행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EU 탈퇴협정에 대한 투표만을 

진행하고 가결시엔 총리직에서 사퇴하겠다는 승부수도 던졌다.

일단 EU 탈퇴협정을 통과시켜 브렉시트 시기를 미룬 뒤 추후 따로 

미래관계 정치선언을 표결에 붙이거나,법 개정을 통해 비준을 

생략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복안이었다.

하지만 이날 EU 탈퇴협정조차 의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메이 총리의 계획은 물거품이 됐다.

아울러 노딜 브렉시트 가능성도 대폭 상승했다. 

EU 집행위원회는 이날 EU 탈퇴협정 부결 직후 성명을 내고 유감을 표명한 뒤 “지난 22일 EU 정상회의 결정에 따라 브렉시트 시한은 4월 12일로 

연장된다. 노딜 브렉시트 시나리오는 이제 가능성 있는 시나리오가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EU는 노딜 브렉시트 시나리오에 대비한 준비를 완벽히 마쳤다”며

“영국은 노딜 브렉시트 시나리오 에서 합의안에 보장된 그 어떤 혜택도 

적용받지 못할 것이다. 질서 있는 브렉시트보다 훨씬 더 나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영국 하원은 4월 1일 다시 한 번 의향투표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27일 투표에서 찬성 264표,반대 272표로 격차가 8표에 불과했던 

관세동맹 잔류안이 그나마 기대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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