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 SCOOP ▒ 실시간 정보
투자이야기

이르면 2월5일 대도시권 주택공급대책 발표된다(월)2021-02-01

by 오렌지훈 2021. 2. 1.
728x90

이르면 2월5일 대도시권

 주택공급대책 발표된다

(월)2021-02-01

변창흠

 

정부는 이르면 2월 5일

대도시권 주택공급대책

발표한다고 한다.

 

대책에는

공공 재개발,역세권 개발

신규 택지의 과감한 개발등이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고 한다.

 

공유형 모기지공공자가주택을

포함한 주택공급방안도

거론된다고 한다.

 

부동산대책

 

변창흠 국토부장관은

취임사에서도 언급한

서울등 대도시권을 대상으로

양질의 주택을 신속히

공급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이번 주에 발표하는 것이다.

 

2월 대책의 주요내용은

서울 등 대도시의 공공재개발

역세권 개발,신규택지 개발등의

방안이라고 한다.

 

공공 디벨로퍼로써

한국토지주택공사(LH)등의

역할을 대폭 확대하고 

용적률 상향이나 도시 규제완화

같은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방안도 담기는 대책을 기대하고

있다고 한다.

 

도시계획 절차의 간소화를

통한 공급속도 개선도 

기대하고 있으며 비닐하우스등의

그린벨트 해제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보인다.

 

기존 공급방안의 보완책으로는

환매조건부 주택과 공공자가주택

거론되고 있다고 한다.

 

환매조건부_주택

 

공공에 다시 되파는 조건으로

분양하는 환매조건부 주택

행정절차 간소화,등기비용 절감등

혜택을 통해서 효율을 높인다고

하며 투기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대출규제를 보완하고 

실수요자의 공공주택 유도를 위해

공공자가주택 등엔 전폭적인

금융지원책이 병행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무주택자에겐

초기비용 부담을 거의 

의식하지 않을 정도의

정책 금융설계를 구상중

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

 

지난 5일 변 장관은

한국주택협회,대한주택건설

협회,한국부동산개발협회장과

간담회에서 일부에선

공공자가주택과 공공임대주택

위주의 공급을 우려하는

시각도 있지만 분양아파트를

중심으로 해야한다면서

소비자의 선택권 확보를 위해

공공자가주택과 공공임대주택을

입지여건을 고려해 혼합 공급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실무진에게도

공공의 주택공급보다는

패스트트랙에 촛점이

맞추진 메시지가

절실하다는 뜻

전했다고 한다.

 

이번 발표에서

획기적인 민간 분양

확대방안이 담기길

기대해 본다.

 

<< 환매조건부 주택>>

 환매조건부 주택이 

정부 관계자들에게  주목받는 것은 

정부가 지난해 8·4 대책에 따라 

주택공급 확대될 예정인 

공공분양주택을 좀 더

 저렴한 가격에 제공할 수 

있으면서도 수요자가 매각차익을

 챙기는 이른바 로또 분양을 

방지할 수 있는 대안이기 

때문이라고 한다.

 

환매조건부 주택의 경우

 시세 대비 공급되는 분양가격

 수준에 따라 환매 조건을 

차등적으로 적용하면 

공급자와 수요자가 서로 이익을 

공유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구상된 듯하다.

 

예를 들면 공공분양주택

 시세의 50% 이하 수준으로 

싸게 분양받는 수요자는 

향후 주택을 환매하더라도 

시세차익을 기대할 수 

없도록 하고 

 

시세의 60~70% 또는

 70~80%, 80~90% 수준으로

 분양받는 수요자는 

각각 차등을 두고 일정한 

시세차익을 허용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하면 분양받는 수요자 선호나

 자금 사정에 따라 자유롭게

 선택의 폭을 넓혀주면 

성공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

 

토지임대부

 과연 시장에서 수요자들이 

얼마나 많이 호응할 것인지 

궁금한데~ 특히, 

환매조건부를 도입하면 

시세차익도 없는데 

입지마저 좋지 않은 곳에

 분양한다면 실패할 

가능성이 클 것이다.

 

토지임대부에 환매조건부를 

결합하니 분양가는 

저렴해지겠지만 

수분양자가 건물만 소유하고

 있어 공공기관이나 

LH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사용료를 내는 것은

 물론 건물 소유자이므로

 건물분 재산세도 내야한다.

 

 주택을 분양받았지만

 사실상 월세 임대

주택인 셈이다. 

 

뿐만 아니라

 기존 도심지 내에서

 주택을 공급한다면 

인근지역 주민들의

 반발도 예상된다.

 

결국, 

정부는 입지가 양호한 

역세권 주변지역의 개발을

 통하여 토지임대부 환매조건부

 주택을 공급한다든지 

아니면 도심지 재개발

재건축사업을 통하여

 공급한다든지~

 

3기 신도시 내

 공공택지를 이용하여 

공급할 것이다. 

 

그러나 

환매조건부라는 조건이

 수반되면 주택을 구입하려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구입한 

주택의 미래가치 상승을

 기대하고 주택을 구입할텐데 

과연 미래가치가 없다면 

주택을 구입할까?

 

오히려 사람들은 

규모가 더 비싸더라도

 토지건물이 포함된

 완전소유권의 주택을

 구입할 것이다. 

 

따라서

 반쪽짜리 토지임대부

 환매조건부 주택

 공급하는 것보다는

 토지건물이 완전한 

분양주택을 늘리고 

서민들을 위해서는 

저렴한 장기임대주택이나

 영구임대주택 공급을 늘리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보는 것이다.

 

1. 대도시 재개발

2. 역세권 개발

3. 신규택지 개발

 

어떤 정책이 나올지

주목해 봐야겠다.

 

<< 부동산 대책 관련주>>

 

주택가구 : 에넥스,하츠,벽산

알미늄폼(거부집) : 삼목에스폼,금강공업

H빔 : NI스틸

콘크리트파일 : 동양파일,삼일씨엔에스

그린벨트 : SG세계물산,신원종합,백광산업

시멘트 : 한일현대시멘트,고려시멘,삼표시멘트

 

 

반응형

댓글


load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