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황영철 정치자금법위반 의원직 상실(목)2019-10-31

자유한국당 황영철 

정치자금법위반 

의원직 상실

(목)2019-10-31

황영철의원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영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3부

(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31일 정치자금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 의원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등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그대로 받아들여

 확정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국회의원 당선이 

무효가 된다.

황 의원은 

지난 2008년부터

 2016년까지 

자신의 보좌진 월급 등 

2억 8000만여 원을 

반납 받아 지역구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경조사 명목으로 

수백만 원 상당을 

군민 등에게 기부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도 있다.

1심은 황 의원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500만원과 

추징금 

2억 8700만원을

 선고했다. 

2심에서는

 황 의원이 받고 있

는 일부 정치자금법위반

 혐의가 무죄로 판단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500만 원과 

추징금 

2억 3900만여원

으로 감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