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비메모리육성한다면서 예산은 반토막인 이유(목)2019-05-09

정부 비메모리육성한다면서 

예산은 반토막인 이유(목)2019-05-09

정부는 최근 비메모리 육성책을 꺼내들었다. 

 D램 등 메모리반도체침체가우려되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언론사발표한 산학협력 예산을 보면

예산은 2014년 대비 반토막 수준이다.  

어찌된 일? 이제부터 키운다는건가?

정부가 최근 5년간 반도체 산학협력 R&D(연구·개발)

 예산 규모를 꾸준히 축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지난달 관계부처 합동으로 '시스템반도체 비전 선포식'을 

갖고 비메모리 세계 1위를 목표로 한다고 발표했지만 

정작 올해 관련 예산을 100억원 늘리는데 그쳤다. 

정부가 '종합반도체 강국'을 추진한다면서

 정작 인력양성은 민간기업에 떠넘기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위성곤의원 출처:뉴시스

8일 머니투데이가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통해 

입수한 산업통상자원부의 '2014~2019년 반도체 산학협력 

R&D 예산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지원 규모는 300억원으로

 잠정 확정됐다. 이는 지난해 204억원에 비해 100억원 

증가한 것이지만 2014년 610억원과 비교하면 절반 수준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삼성전자 화성사업장을 

방문해 "2030년까지 시스템반도체 파운드리(위탁생산) 분야

 세계 1위를 달성하고, 팹리스(반도체 설계) 분야 시장 

점유율 10%를 달성하는 게 목표"라고 강조한 것과 관련,

 관련 예산이 5년 만에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문제는 매년 반도체 산학협력 예산 

축소 경향이 뚜렷하다는 것이다.

 2014년 609억7500만원이었던 관련 예산은 

△2015년 563억3100만원 △2016년 307억3500만원으로 

갑자기 줄더니 △2017년 226억2300만원 △2018년 204억7800만원

으로 200억원대에 간신히 턱걸이하고 있다.

이 같은 예산 축소는 주무부서인 산업부는 물론 예산권을 쥔 

기획재정부 등 정부의 잘못된 인식에서 비롯됐다는 게

 반도체 업계 평가다. '메모리 반도체 쌍두마차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있는데 굳이 정부가

 지원할 필요가 있느냐'는 시각이다.

이 때문에 업계는 올해 반도체 산학협력 예산 증가를

 일시적인 이벤트성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실제로 정부가 지난달 '2030년까지 반도체 고급인력 1만7000명을

 육성하겠다'고 강조했지만 대략적인 지원 규모조차 밝히지 않았다.

정부 지원 축소는 자연스럽게 반도체 인력 수급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서울대 반도체 전공 석·박사 

인재는 2006년 97명에서 2016년 23명으로 10년간 77% 감소했다.

반면 중국은 '2025년 반도체 굴기(倔起)'의 걸림돌이 

고급 전문인력 부족으로 판단하고 3000억 위안(약 51조원) 규모

의 펀드 조성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이에 비춰봤을 때 

한국은 일부 대기업이 반도체 인력양성 전반을 책임지는 형국이다.

삼성전자 DS부문 메모리사업부 임원 출신인 양향자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은 지난해 국회에서 열린

 '반도체 산업발전 대토론회'에서 "재벌기업을 때리고 

있지만 정작 한국 반도체 산업이 이렇게 

성장한 배경에는 민간기업이 키운 수많은 

인력과 R&D 덕분"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