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추경안 25일 제출후 감세(월)2019-04-22

정부 추경안 25일 제출후 감세(월)2019-04-2

기획재정부가 미세먼지와 경기침체 대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이어민생 경제활력 증진을 위한 세제개편을 준비하고 있다.

이미 확정된 유류세 인하 연장과 상장주식 증권거래세 인하 등

에 이어 가업상속공제 개편이 사실상 확정됐고,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연장도 추가 검토할 카드로 꼽힌다. 

추경이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한다는 전제에서 

보면 세제개편은 민간 소비·투자 지지대가 될 것이라는 기대다.

2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오는 6월 3일부터 증권거래세 인하가 

시행된다. 상장주식은 거래세 인하를 통해연간 1조4000억원 

세 부담 경감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는 인하일부터 내년 6월2일까지 1년간 세수를 지난해 

6월3일부터 올해 6월2일 기준 1년간 세수와 비교해 추산한 결과다.

유류세인하는 8월말까지 연장되었다.

앞서 지난해 11월 6일부터 시행 중인 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를 

8월31일까지 연장키로 한 것도 민생 감세효과가 꽤 크다. 

이 조치로 4개월간 6000억원의 유류세 부담이 줄 것으로 기대된다. 

증권거래세 인하와 함께총 2조원대 민생 감세효과가 발생하는 것이다.

개별소비세 인하는 연장이 추진되고 있다.

정부는 이에 더해 6월 말 종료 예정인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를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지난해 7월 노후 경유차와 

일반 승용차에 대한 개소세를 연말까지 각각 70%, 30% 인하한 뒤 

오는 6월까지 한 차례종료 시기를 연장했다. 

덕분에 매달 평균 1만대 이상 자동차 판매 증대효과가 나타났다.

일단 기재부는 내달 말까지 연장 또는 종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자동차 판매동향, 업계상황 등을 감안할 입장인데, 개소세 인하 종료에 

따른 판매절벽 등 내수시장에 미칠 파장 등을 고려하면 

연장 가능성에 무게가 쏠린다.

앞서 정부는 2015년 8월부터 2016년 6월까지 자동차 개소세를 인하했다. 

하지만 세율이 원상태로 돌아간 후 자동차 판매는 20%가량 줄었다. 

이런 전작을 보면 추경까지 동원한 마당에 관련 세율을 원상회복

하기란 어려울 것이란 지적이다.

현 정부는 법인세와 일부 고소득자 소득세, 종합부동산세를 

사실상 올려 부자증세를 실현했지만 민생과 관련한 세재인하 개편에는

 적극적이다. 이런 의지는 정부가 마련한 추경과 함께 시장에서 

막힌 돈줄을 풀어경기를 부양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서민과 중산층이 덜어낸 세금부담은 가계 지출(투자) 여력으로 

이어져 부양 효과를 가져올 거란 예상이다.

예컨대 지난 유류세 인하는 최근 5개월간 휘발유 소비 증가율를 

2% 내외에서 5%까지 끌어올렸다. 또 2015년 자동차 개소세 

인하는 그해 자동차 국내판매량을 10.4% 늘렸다.

 지난해부터 다시 시작된 개소세 인하도 매달 1만대 이상 

차량 판매 증가 효과를 내고 있다.

5월 주류세 개편을 앞두고 있다.

여기에 이달 중에는 가업상속공제 제도, 내달 초엔 주류세 

개편을 앞두고 있다. 이들 역시 일정 부분 민생세제로 경제활력을 

이끌어낼 카드로 평가된다. 가업상속공제 개편은 연매출 3000억원 

미만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최대 500억원까지 상속세를 깎아주는 

제도인데 '중소기업 기 살리기'가 목표다.

주류세 개편은 현행 종가세 기준을 종량세로 전환하는 것으로 

국산맥주 역차별을 해소할 근거가 될 전망이다. 

국산 주류업계에 대한 맞춤형 지원책이다.

지난해 3조9000억원에 이은 올해 6조원 후반대 추경도 

경기진작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미니추경만으로도

 국내총생산(GDP)이 0.1%p 올랐기 때문에 올해 효과는 

그 이상을 예상한다. 정부안이 25일 국회에 제출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잇따른 세금조정 방침은 적어도 

국민과 경제주체들 심리를 개선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정부 기조는 세계경제 침체에 맞서 우리 경제 활력을 높이고 

경기침체를 방어하는데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