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1호 삼표산업 될까? 고용부 삼표산업 대표 입건 (토)2022-02-12

중대재해처벌법 뜻

삼표산업 1호 될까

삼표산업 대표 입건

(토)2022-02-12

 

삼표산업이

중대재해처벌법

1호가 될까?

 

노동자 3명이

숨지는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삼표산업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한다.

 

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서울 종로구에 있는

삼표산업 본사를

압수수색했다고

하며 9일 이 회사

대표이사를 입건

했다고 한다.

노동부는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중대산업재해 수사 담당

 근로감독관과

 

 6개 지방노동청 

디지털포렌식 

근로감독관 등

 45명을

 압수수색에 투입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입증을 

위한 증거 확보에

 나섰다고 한다.

노동부의

삼표산업 본사 압수수색

및 대표이사 입건은

곧 중대재해처벌법

1호 대상으로 삼표산업을

처벌하겠다는 의지

라고 해석이 되는데~

<< 중대재해처벌법 >>
중대재해처벌법은 

노동자가 숨지는 등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

 

현장

책임자뿐 아니라

사업주, 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한 법이다.

 

대표이사 같은

경영책임자가

안전 의무를 다한 것

으로 확인되면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하지만 

노동당국이

 열흘이 넘게

 진행한 조사 내용을

 기반으로 대표를

입건한 것으로 보면

1호 기업으로

삼표산업이 될

가능성이 커진 것~

 

다만

법원의 판단은

노동부와 다를 수

있다고 한다.

 

재판에 넘겨지더라도

법원이 무죄 판결을

내릴 가능성도

있다고 한다.

삼표산업은

 대형 로펌인 

김앤장과 광장을 통해 

법적인 대응책 마련에

 나선 상태라고 한다..

 

삼표산업이

제재를 받을 경우

계열사 삼표시멘트

에도 부정적일텐데

반사이익을 보는

유진기업을 봐야

하나 ?

 

아님 이미

가격 하락으로

미리 반영된

삼표시멘트를 모아

가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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