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세 폐지 대신 단계적인하 선택한 이유(목)2020-05-14

증권거래세 폐지 대신 

단계적인하 선택한 이유

(목)2020-05-14

정부가 증권거래세의 폐지요구에

결국 답을 했는데 단계적 인하

방침을 정했다고 한다.

통상 주식을 거래할 때

발생하는 세금이

증권거래세 라고 불린다.

기존 양도소득세 구간(지분 1% + 10억원)

이 증권거래세의 단계적 인하와

함께 양도소득세 대상을

대폭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작년 국세 수입중 약 4조4천억이

증권거래세로 걷힌 세금이다.

전체 세수의 1.5%를 차지한다.

작년 상반기에는 23년만에

처음으로 거래세를 인하했다.

인하하여 부족한 세수를

양도소득세 요건을

대폭 완화해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이다.

현행 양도소득세는

대주주에게만 부과되고

있는데 기준은 다음과 같이

변경된다고 한다.

<< 변경내용 예시 >>

코스피시장

- 지분 1%보유 or

 종목별 10억이상 보유시

대주주 요건에 해당함(현재)

==> 내년 4월부터는 

지분 1% 보유 또는

종목별 3억원 이상시

대주주로 간주한다고 함

정부는 6월말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설명하는 자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세제 

개선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단타세력만 늘어나는것

아닌지 모르겠다. 또한 연말에는

주식시장이 안 좋을 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