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군 과 굿이너프딜 한미간 시각차이(목)2019-04-11

폭군 과 굿이너프딜 한미간 시각차이(목)2019-04-11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11일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과 관련해

 "우리 정부는 굿 이너프 딜이란 말을 하면서 포괄적 합의 기반에 둔 

단계적 보상 방안을 여전히 주장하고 있다"며 "중재자가 아니라 

사실상 북한의 변호인이 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황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현재까지 드러난 여러 정황을 보면 회담 전망이 그다지 

밝지 않아 보여서 걱정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미국은 '제재완화는 없다'는 확고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어제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 장관은 김정은을 폭군이라고 

표현하고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가 목표

라고 분명하게 못 박았다"며 "그런데 

우리정부는 굿 이너프 딜을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황 대표는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재개는 남북경협을 앞세워서 

국제사회 제재를 완화하자는 입장인데결국 북한이 원하는 것

부터 들어주자는 이야기가 된다"며 "북한의 변호인이 되겠다는 

건데 자칫 한미 간 이견과 갈등만 확대되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은 대한민국 대통령 본연의 자세와 책임감

을 갖고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 임해야 한다"며 

"지금 우리나라를 지키는 길은 남북경협이 아니라 

한미동맹 강화와 강력하고 지속적인 대북제재로 

완전하게 북핵을 폐기하는 것이고 이 점을 명시하고

 회담을 임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황 대표는 "정말 대통령이 우리 경제, 삶을 걱정한다면 되지도 

않을 남북경협을 협상 테이블에 올릴 것이 아니라 자동차 관세를 

포함해 통상문제를 올려야 한다"며 "기대보다 걱정이 크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이와 함께 민주노총을 저격하며 "대기업 노조는 

연일 파업으로 협력업체를 힘들게 만들고 있다"고 힐난했다.

그는 "본인들이 파업하게 되면 협력업체들은 정말 어려운 고통 

속에 빠지게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며 "이런 부분에 대해선 

범국민적인 지적이 일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자리 늘리는 정책은 사사건건 훼방놓는 것이 

이들의 행태"라며 "이렇게 해서 어떻게 일자리가 늘어나겠나. 

당 차원에서 적극 대처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결국 자진사퇴했다.

황 대표는 전날 있었던 이미선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에 

대해서도 "도저히 넘길 수 없는 문제들이 계속나오고 있다"며 

"주식으로 재산을 35억원이나 만들고도 그걸 남편이 다했다고 

주장하는 헌법재판관 후보는정말 기본적인 자격이 없는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심지어 주식 보유한 재판을 맡기도 

했는데 도대체 인사검증을 어떻게 한 것인가"라며 

"즉각 사퇴하거나 지명철회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조현옥 인사수석에 

대해서도 "이젠 정말 퇴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정청이 내놓은 고교무상교육 계획에 대해선

 '총선용 선심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황 대표는 "선거법을 

개정해서 고3에게 투표권을 주고 무상교육으로 표를 사겠다는 

사실상의 내표 행위"라며 "얼마나 선거가 급했으면 재원 확보안도 

제대로 안세워 시도교육감들과 갈등을 빚고 있나"라고 비꼬았다. 

2020년 국회의원 총선

그는 "이런 꼼수 선심 정책으로 표얻을 궁리 좀 그만하길 바란다"며

 "제대로 하려면 당연히 고1부터, 어려운 학생들부터 예산이 

허락되는 범위 안에서 해야 지속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