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불공정약관시정1 구글, 공정위에 결국 백기(목)2019-05-30 구글, 공정위에 결국 백기(목)2019-05-30 공룡기업 구글이 공정위에 굴복했다. 구글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약관 시정 권고를 결국 받아들인 것이다. 시정 권고를 받은지 석달이 지나 받아들인 것. 구글이 해당 국가에서 약관 수정 요구를 받고 수정한것은 전세계에 서는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한다. 구글은 앞서 자진 수정하기로 한 4개 조항을 포함해 총 8개유형의 불공정약관을 시정하게되는데 수정된 약관은 8월 중순부터 적용되며 구글 홈페이지에도 게시된다고 한다. 3월 공정위의 시정조치 지적을 받은 페이스북카카오,네이버등은 자진 시정을 선택했지만구글만은 버티고 있다가 공정위로 부터4개조항의 국내에 해당하는 권고효력에3개월만에 두 손을 들고 만것이다. 구글이 공정위로부터 지적받은 조항은 △회원의 저작물에 대한 광범.. 2019. 5. 30.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