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정상참작사유_법관의재량1 이재용 부회장 25일 파기환송심 관전포인트(화)2019-10-22 이재용 부회장 25일 파기환송심 관전포인트(화)2019-10-22 이재용부회장의파기환송심이25일 열린다. 비선실세 요구 인정하면 유리, 부정청탁 적용땐 실형 뇌물로 보면 집유 가능 횡령이면 재구속 불가피 최대 변수인 작랑감경 적용 요인 많아 유리 경제상황 참작도 재판부의 고려대상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심리가 25일을 시작으로 본격화한다. 지난 8월2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유죄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낸 지 두달 만이다. 대법원의 판단이 유지된다면 이 부회장의 뇌물 액수가 늘어 형량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경우 이 부회장의 재구속이 불가피해 삼성그룹은 또다시 ‘시계 제로’ 위기에 놓이고 재계의 경영 위축을 불러올 것으로 전망된다. .. 2019. 10. 22.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