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일부터 법정 쉽니다, 법원 휴정기 진행되는 업무 (월)2021-07-26

법원 쉽니다

2주간 법원

휴정기 돌입

(월)2021-07-26

법원 휴정기

금일부터 법원이

휴정기에 돌입했다.

 

따라서

2주간 주요재판이

일시 멈춤 상태~

 

전국 법원이

여름 휴가철을 맞아

2주간 휴정기 에

돌입한다고 한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서울고법을 비롯한

전국 대부분의법원이

 

휴정기 (출처:오마이뉴스)

오늘부터

8월 6일까지

휴정기를

(하계 휴정기)

갖는다고 한다.

 

휴정기에 따라

이 기간에는

긴급하거나 중대한 사건을

제외하고 민사,가사,

행정재판 불구속형사공판

등이 열리지 않는다고~

 

단,

재판부의 필요에 따라

재판을 여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면

심리가 가능하다고 한다.

 

<< 진행되는 업무 >>

- 가압류,가처분

- 구속피고인형사 심리

-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영장실질심사)

- 사건의 접수,배당

 

<< 법원 휴정기 >>

법원 휴정기는

2006년에 도입되었다.

 

혹서기,휴가기간에

재판관계자와 소송의

당사자에 휴식등을

제공하기 위해

 

일정기간 재판을

열지않는 휴정기가

도입되었다.

 

전국 법원은

휴정기에 대해

자율적으로 정하게

되어 있으나~

 

통상 최대법원인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의 시기와

비슷하게 휴정기를

정하고 있다.

 

이 기간에

이혼 하실분은

자동 숙려기간이네

좀 참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