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윤석열총장에 개혁방안 마련지시(월)2019-09-30

문재인 대통령 윤석열총장에

 개혁방안 마련지시

(월)2019-09-30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검찰이 앞장서서

 개혁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며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검찰개혁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청와대 업무보고회의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국민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검찰 내부의 

젊은 검사들, 여성 검사들, 

형사부·공판부 검사들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권력기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제시해 주기 바란다"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총장에게 지시한다"

고 명확히 언급했다. 

지난 27일 

검찰권 행사 방식과 

수사 관행 등에 

대한 개혁을 주문하며 

사실상 

조국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검찰 수사를

 우회적으로

 비판한 지 사흘 만에

 윤 검찰총장에게 

개혁안을 마련해 

제출하라고

직접적으로 지시한 것

이다. 

'원칙대로 수사하겠다'는 

검찰을 더 이상 

지켜볼 수는 없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문 대통령은

 "모든 공권력은 

국민 앞에 

겸손해야 한다"며 

"특히 

권력기관일수록 

더 강한 

민주적 통제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검찰은 행정부를 

구성하는 정부 기관"

이라며 "따라서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국민 목소리에 대해 

검찰은 물론 법무부와

 대통령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부족했던 점을

 반성해야 한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