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전기차 수소차 보조금확대법안 발의(금)2019-04-12

미국 전기차 수소차 보조금확대법안 발의(금)2019-04-12

미국에서 전기차에 대한 정부 보조금 지급 기준을 

기존 20만대에서 40만대로 늘리는 법안이 발의되었다고 

로이터가 보도했죠. 

의회 통과까지 되면 미국 친환경차 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것 같습니다. 

다만, 보조금이 없으면 아직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것도 반증합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아직 멀었습니다.  5G는 세계최초 상용화 타이틀에

벌벌 떨면서 수소차 전기차 공격적인 보조금확대와 제반 인프라시설등

은 아직도 미흡해 보입니다.  글로벌국가들은 상당히 서두르는 것 같네요.

http://www.gpkorea.com/news/articleView.html?idxno=50462

GM볼트 전기차

미국이 전기차(EV) 보조금 지급 한도를 40만대까지 확대하고

 수소전기차(FCEV)에 대한 보조금도 2028년까지 연장을 추진한다. 

전기차 판매업체들이 침체된 전기차 판매량을 끌어올리기 위해 

로비한 결과다. 국내의 경우 올해 EV 보조금이 4만2000대까지 

늘어났고, FCEV의 경우 4000대까지 지원한다. 

11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데비 스태버나우, 수전 콜린스 등 

미국 상원의원 5명은 EV 지급 한도를 기존 20만대에서 40만대로 

연장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친환경차 세액 공제법(Driving America Forward Act)’를 

공동 발의 했다. 

기존 법에서는 전기차 제조업체가 누적 판매량 20만대를 

달성하면 보조금이 15개월에 걸쳐 단계적으로 폐지됐다. 

하지만 새 법이 적용되면 이미 보조금이 깎인 전기차 제조업체도 

40만대까지 추가로 7000달러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FCEV 보조금도 2028년까지 연장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현대차 수소차 넥쏘

제너럴모터스(GM)와 테슬라는 보조금 연장을 위해 1년 넘게 의회에 

로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올해 들어 보조금이 삭감되면서 

양사의 전기차 판매량은 둔화 조짐을 보였다. 

지난해 EV 판매량 20만대를 달성한 GM과 테슬라는 보조금이 

절반인 3750달러로 깎였다. 이마저도 하반기 4분의 1(1875달러) 줄고

 연말과 2020년 4월부터는 보조금을 아예 받지 못하게 되는 상황

이었다. 해당 법안은 BMW, 토요타, 폭스바겐, 포드 등 

다른 업체들의 지지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내에서도 올해 친환경차 보급 확대를 위해 보조금 규모를 

대폭 확대했다. 환경부는 올해 친환경자동차 구매보조금 예산을 

지난해 3만2000대에서 76% 늘어난 5만7000대에 지급할 계획

이라고 밝혔다. 해당 보조금은 국비와 지방비를 포함해 

EV 최대 1900만원, FCEV 최대 3600만원, PHEV 500만원, 

전기이륜차 최대 350만원이다. 

EV 보조금 지급 규모는 지난해 2만대에서 올해 4만2000대까지 증가

했다. 추경까지 합치면 5만대를 훌쩍 넘을 전망이다. 한 대당 지급되던 

보조금은 줄었지만, 더 만은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게 됐다. 

당초 EV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 예산이 4572억원에서 5402억원으로 

늘었기 때문이다. 1억원의 보조금을 일괄 지급했던 전기버스(대형)도 

배터리 용량과 주행 성능 등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최고 등급은 1억원, 최저는 8000만원 후반이다.

FCEV의 경우 지난해 넥쏘가 출시와 함께 사전계약 첫 날에만 

733대가 계약됐다. 이는 정부가 2017년 보조금 이월분에 추경까지 

더해 확보한 보조금 예산(700대)를 넘어선 것이다. 

정부는 올해 FCEV 보조금 규모를 4000대로 책정하고 

현재 전국 15곳에 불과한 수소차 충전소를 80여곳까지 확대한다. 

장기적으로는 2022년까지 수소차 1만5000대를 보급하고 

전국에 310대의 수소차 충전소를 구축할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올해가 EV·FCEV가 친환경차 시장을 주도하는 

기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EV와 FCEV는 기술적인 측면에서 

차이가 있는 만큼, 각기 다른 시장을 갖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EV는 최근 기술 발전으로 400㎞ 이상 주행이 

가능해졌지만, 내연기관 차량과 비교하면 여전히 부족한 수준"이라며

 "현재 배터리와 충전 기술로는 무한정 주행거리를 늘리기에는 

비용과 효율성, 안전성 측면에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약 5분 만에 

완전 충전이 가능하고, 항속거리가 600㎞ 이상인 FCEV가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고 말했다.

/지피코리아 김민우 기자 harry@gpkorea.com, 

한국 친환경차 전략에서 산업화가 더딜 수 밖에 없는 수소차보다 

시장이 열린 전기차에 대한 지원을 늘려야 한다는 내용의 기사입니다. 

기술적 차원이 아닌 산업적 차원에서 동감하는 바입니다

올해 초 정부가 세계 수소차 시장 1위 달성을 목표로 한

 ‘수소경제 로드맵’을 발표한 가운데 업계와 학계에서 국제 시류에 

맞지 않는 수소차 집중 육성 계획으로 국내 전기차 산업의 경쟁력을 

잃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지난 1월 수소를 에너지원으로 전환하는 수소경제 

로드맵을 발표했다. 발표안의 핵심은 한국이 2030년까지 

수소차와 연료전지 시장에서 세계 1위를 점한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수소차 생산량을 올해 4000대, 2022년 8만1000대 

2030년 180만대를 거쳐 이후 수백만 대로 확대할 방침이다. 

또한 현재 14곳 수준인 수소충전소를 같은 기간 1200개로 늘리기로 했다.

특히 이번 로드맵은 기존 석탄과 핵이라는 위험하거나, 환경 문제가 

있는 에너지원에서 수소라는 고효율 친환경 에너지원으로 전환한다는 

점과 신산업과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기대를 받고 있다.

다만 문제는 수소가 친환경 에너지원이라는 바람직한 방향임에도 

전기차와 달리 국내는 물론 글로벌 시장에서도 시장성이 확보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또한 수소차 분야의 경우 인프라 마련과 

관련 기술 개발을 이제 시작해야 하는 상황이다.

반면 전기차는 이미 세계적으로 ‘대세’이며 

한국 역시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시장 등에서 일류 기업으로서 

입지를 다진 상황이다. 

이를 고려할 때 정부가 수소에 올인하기보다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 전기차 분야 투자도 필요하다는 게 관련 업계와 학계의 중론이다.

특히 학계에서는 올해 정부가 밝힌 계획처럼 전기차보다 

수소차에만 심혈을 기울이는 것에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현재 전기차 배터리를 비롯해 글로벌 플레이어로 경쟁력을 가진 

한국 전기차 업계가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면서 중국 등 

다른 글로벌 기업에게 뒤처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자동차 학계의 한 전문가는 “수소는 앞으로 20년은 

손가락을 빨아야 하는(시장성이 없다는 의미)사업이다. 

결정적으로 생산부터 저장까지 연구개발도 완료되지 않았다”며 

“반면 전기차는 매년 생산·판매가 두 배씩 늘어나며 상용화가 됐다. 

한국 정부처럼 당장 수소를 하면 돈이 된다는 듯한 

침소봉대는 큰 문제”라고 비판했다.

다른 업계 전문가 역시 “일이 단단히 꼬였다. 

정부가 초기에는 전기차 배터리를 한다고 주장을 하더니 

갑자기 수소로 틀고 들어갔다”며 

“세계적 트렌드가 전기차 비즈니스 모델이다." 

이 상황에 연구개발도 안된 수소를 한국만 단기간에 

상용화하겠다는 것은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학계의 공통된 목소리는 대세로 자리 잡은 전기차에 집중하고, 

남는 역량을 수소차에 실어줘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업계에서도 글로벌 자동차 업계가 

1년에 120조원 이상을 연구개발비로 사용하지만, 이들 기업이 

수소에 투자하는 금액은 2조에 미치지 않는다고 전했다. 

현재 글로벌 시장에서는 전기차가 비즈니스 모델로 

자리 잡았다는 것이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며 

“정부가 수소의 원천기술을 확보하고, 한국을 테스트 베드(Test-bed)

하는 것은 문제가 아니다. 

다만 수소에 투자하더라도 가격과 기술 등에서 

글로벌 트렌드인 전기차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임중권 기자 im9181@kukinews.com

http://m.kukinews.com/m/m_article.html?no=651540#non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