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의 상속세율과 한국의 상속세율(수)2020-10-28

세계의 상속세율과 

한국의 상속세율

(수)2020-10-28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의 별세소식에

상속세에 대한 이슈가 불거지고 있다.

유족에게 많은 재산을 물려줘

상속세도 많이 내는 게 당연한게

아닌가 하는 이야기도 맞지만

우리나라의 상속세율의 최고세율은

60%로 높은 편이다.  

우리나라 보다 더 높은 곳도

있다고 하는데 벨기에로

80%가 최고 상속세율이다.

하지만 벨기에는

자녀에게 물려줄때는 30% 이며

가업을 상속할 때는 실제 부담할

최고 세율은 3%에 지나지 않는다.

루이비통 아르노 회장

실제로 해외에서도

루이비통 베르나르 아르노 회장이

프랑스의 높은 상속세와 소득세 때문에

벨기에로 국적을 신청한 사례도 있었다.

미국이나 유럽도

20세기초에는 80% 상속세였지만

지금은 크게 낮춰 있는 상태다.

자신의 재산을 자녀에게

물려주고 싶은게 인간의 심리이고

특히 가업을 이어받는 경우

세율을 낮춰주는게 바람직하다는

연구결과가 작용한 것 같다.

미국과 유럽주요국인

영국,프랑스,독일의 실제 상속세율은

30%~40%에 그치는데 우리나라는

자녀가 가업을 상속할 경우에

60%에 이르는 상속세를 부담한다.

세계에서 가장 가혹한

상속세율을 적용하는 나라가

우리나라 가업상속이라고

지적 받는 이유이기도 하다.

1조원의 기업가치를 지닌

회사가 기업을 물려주게되면

기업가치는 4천억원으로 줄어든다.

상속세를 60% 내기 때문인데~

여기에 한 번 더 상속을 한다면

1,600억으로 1조짜리 회사가

16% 지분으로 쪼그라들게 

되는 것이다.

두 번의 상속 과정을 거치면

80%이상을 정부가 가져가도록 

되어 있는게 한국의 실정이다.

기업의 경영권은 지분율이

50% 이상일 때 탄탄해 지는데

펀드등이 지분을 차지하면

33%이상이면 어느정도 경영권

방어는 할 수 있는 분위기이며

마지노선은 20% 수준으로 

여겨진다고 한다.

대기업만 그런것이 아니라

중소기업도 상속으로 인한

경영권 상실 위협을

받고 있는데 상속세 때문에

승계를 하지못하고 외국 투기자본에

경영권을 내 줘야하는 두려움이

팽배해 있다고 한다.

이러한 병폐로 지목되는

높은 상속세율 때문에 

상속세 회피 방안들이 점점

더 정밀해지고 고도화된다는

비판도 나온다.

기업들이 상속세를 순순히

내기 보다는 최대한 회피하는데

온갖 편법을 쓰고 있는 것이다.

상속세 회피를 모색하는

노력들 때문에 오히려 세수가

덜 걷히고 있는데 세금을 인하해서

기업활동을 독려하면

일자리와 세수를 모두 늘릴 수

있다고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얘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