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월 이재용 사면,특별사면 아닌 가석방일까?(수)2021-06-02

오는 8월 이재용 사면

특별사면 아닌 가석방일까?

(수)2021-06-02

삼성의 사실상 총수인

이재용 부회장이

가석방 될 전망이라고

한다.

 

청와대는

코로나19로 인한

국가경제 비상상황과

글로벌 반도체 전쟁등

기업체 총수들의 

석방요구가 커지는

상황 속에서~

 

이재용 부회장의

특별 사면 대신

8.15 광복절에

가석방 하는 방안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한다.

 

그동안재계 총수들과

사회 각계 각층의

건의및 탄원서를

청와대가 받아들인것.

 

특별사면과 가석방의 차이

특별사면은

대통령의 권한이나

가석방은

법무부 장관의권한이라

정치적인부담이

적은 가석방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

 

이 부회장은

올해 1월18일

2심서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는데~

 

그당시 353일의

구속 기간이 있었고

충수염 수술을 위해

빠진 기간을 더해

134일을 구치소에서

복역한 것이다.

 

전 후 수감기간을

더하면 487일이며

전체 912일 수감일중

53.4%를 현재까지

차지한 것인데~

 

광복절 가석방까지

앞으로 76일을

더 수감하게 되면

형기의 61.7%가된다.   

 

형기가 남았음에도

가석방을 논하는 것은

올 7월부터

가석방의 심사기준을

완화해 적용할 방침

이기때문이라고 한다.

 

박범계 법무장관은

지난 11일 기자간담회서

가석방을 언급하며

현행보다 심사기준을

완화해 복역율을

60%~65%까지

낮추는 안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