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백색국가제외 법령개정안 공포(수)2019-08-07

일본 백색국가제외 

법령개정안 21일시행

(수)2019-08-07

일본 정부가 한국을 

수출 간소화 대상국 

이른바 '백색 국가'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법령 

개정안을 공포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오늘(7일)자 관보를

 통해 수출무역관리령을 개정해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며 

공포 후 21일이 경과한 날

로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일본은

 지난 2일 각료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법령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일본 기업 등

이 군사전용이 가능한 

규제 품목을 한국에 수출할 

경우 오는 28일부터는 3년간

 유효한 일반포괄허가를 받을 수

 없게 되는 등 수출 절차가 

한층 까다롭게 됩니다.

또 비규제 품목의 경우

 무기개발 등에 전용될 우려

가 있다고 일본 정부가 

판단하는 경우는 

별도의 수출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일본 정부는 한국에

 대한 수출절차 간소화 혜택을

 폐지하면서 그간 사용하던 

수출 상대국 분류체계를 

변경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일본은 현재까지 

수출우대국으로

총 27개국이 있었습니다.

미국과 영국을 비롯해

한국,아르헨,호주,뉴질랜드

등이며 2004년에 지정되어

15년만에 한국만 빠지게

되는 것 입니다.

이로써 일본의 수출우대국은

총 26개국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