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남양주 하남 등 대규모 택지지구 5곳 지정(일)2019-10-13

정부 남양주 하남 등

대규모 택지지구 5곳 지정

(일)2019-10-13

택지지구 지정

정부가 

남양주,하남,인천,과천에

 공공택지지구를 지정하고

 ‘수도권 30만가구 공급계획’에

 속도를 낸다.

남양주왕숙 조감도 

국토교통부는 

수도권 30만가구 

공급계획 중 

지난해 12월 19일 발표한 

남양주·하남·인천·과천 

대규모 택지

(100만㎡ 이상) 5곳에

대한 주민 공청회, 

전략환경영향평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이 완료돼

 오는 15일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고시한다고

 13일 밝혔다.

공공주택지구의 

총 면적은 2273만㎡로 

여의도 8배 규모이며,

 여기에 

12만2000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는

 남양주 왕숙·왕숙2 

1134만㎡

(6만6000가구), 

하남 교산 649만㎡

(3만2000가구), 

인천 계양 335만㎡

(1만7000가구), 

과천 155만㎡

(7000가구) 등이다. 

앞서 지구 지정된 

성남신촌, 의왕 청계 등

 6곳(1만8000만 가구) 

등을 포함하면

 총 14만가구에 

대한 지구 지정이 

마무리됐다.


대규모 택지는

 ▷전체 면적의 

3분의 1 정도를

 공원·녹지로 확보한 

친환경 도시

 ▷가처분 면적의 

3분의 1 정도를

 자족용지로 조성하는

 일자리 도시 

▷ 전체 사업비의 

20% 이상을

 교통대책에 투자하는

 교통이 편리한 도시 

등으로 조성된다.

 당초 공원·녹지 

의무비율은 

20%지만, 

이번 대규모 택지는

 의무비율을 

30% 

수준까지

 끌어올렸다. 

일자리 확보를 위해 

가용면적의 

20~40%까지

 자족용지로 확보하고,

 일부 면적은

 기업 유치를 

위해 도시첨단산단

(취득세 50%, 재산세

 5년간 35%감면, 

조성원가로 토지 공급)

으로 지정한다. 

입지 발표 시 

수립한 교통대책 이외에

 지방자치단체의 건의를

반영한 추가 교통대책도 

연내 발표된다.

국토부는 

이 같은 구상을

 현실화하기 위해 

지역 실정을 잘아는 

지방자치단체

(지방공사)가 

사업시행자가 

되도록 했다. 

지구지정 

초기 단계부터 

전문가 중심으로

 계획을 수립하는 

동시에 원주민의 

재정착 및 정당한 

보상을 위해 협의체도 

구성할 예정이다.

이번에 지구 지정이 

완료된 곳은

 2020년 

하반기 지구계획 승인,

 2021년 착공을 거쳐 

당해 말부터

 ‘첫 마을 시범사업’ 등을 

진행하게 된다.

국토부는 

수도권 30만가구 

공급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자

 부천 역곡(5만5000가구),

 성남 낙생(3000가구), 

안양 매곡(900호) 등에 

대한 지구 지정을 

연내 완료하겠다는 

목표도 내놨다. 

지난 6월 발표한 

고양 창릉, 부천 대장 등

 11만가구에 대해서는 

현재 재해 영향성검토

를 진행하고 있다. 

주민 공청회, 

전략환경영향평가 

등을 거쳐 2020년 

상반기부터 차례로

 지구 지정에 돌입한다. 

서울에는

 약 4만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2020년에는

 동작역 청년타운, 

2021년에는 

성동구치소등이

 착공한다.

이 외에 30만가구 공급계획에 앞서추진됐던 수서역세권, 서초 성뒤, 위례신도시, 과천지식정보타운, 성남 복정 등의 공공주택사업을 통해 투기과열지구에 2만9000가구가 공급된다.

김규철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추진단장은 “수도권 30만가구 계획 중 절반 정도가 지구지정을 마쳐 사업이 본격적인 궤도에 들어서게 됐다”며 “세부적인 개발계획은 지구계획 수립과정에서 전문가, 지자체,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구체화시키고, 원주민들과도 지속적으로 소통하여 최대한 정당보상을 받고 재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