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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기존합의 번복논란,10일 무역분쟁 결판(수)2019-05-08

by 오렌지훈 2019. 5.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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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기존합의 번복논란,
10일 무역분쟁 결판
(수)2019-05-08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을 상대로 관세율인상

이라는 초강수를 둔 것은 중국이 기존 합의를 번복했기

 때문으로 나타났다. 관세 부과는 단순히 협상을 위한 것이

 아니라 실제 협상을 결렬시킬 수 있는 카드라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중국이 이번주 예정대로 무역협상에 

참여하기로 해 극적인 합의 가능성은 남아 있다. 



양국 간 ‘벼랑끝 협상’은 9~10일 열린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6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기자들에게 “미·중 양국은 
협상에서 실질적 진전을 이뤄왔지만지난주 중국이 약속 
일부를 되돌렸다”며 “그건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중국이 이미 약속한 사항 일부를 번복했으며, 이것이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으로 이어졌다는 얘기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트위터를 통해 “2000억달러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가 금요일 10%에서 25%로 오를 것이다. 

3250억달러의상품에 대해서도 
곧 25%가 부과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도 “중국이 (당초 합의에서) 상당히 
후퇴한 게 확실해졌다”며 “미국은 이미 한 약속에 대해 
재협상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다만 므누신 장관은 “협상은 약 90%가
 마무리된 상황이었다”고 덧붙였다.

두 장관은 중국이 어떤 약속을 뒤집었는지 구체적으로 
밝히진 않았다. 이에 대해 뉴욕타임스(NYT)는 중국이 
기술 이전 강요 등과 관련해 최종 합의문에 ‘법을 개정한다’는 
문구를 넣는 것을 거부하고 ‘행정 조치로 대체하겠다’고 
제안했다고 전했다. 중국은 또 미국의 생각보다 빨리 
미국의 기존 관세를 철폐해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국 간 협상은 당초 예정보다 하루 늦은 9~10일 
워싱턴DC에서 열린다. 류허(劉鶴) 중국 부총리가 
오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지만,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류 부총리도 참석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협상이 끝나는 10일은 미국이 추가 관세를 예고한 
날로 무역전쟁의 재발이냐, 아니면 휴전(休戰) 또는 
종전(終戰)이냐를 판가름할 중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현재로선 협상을 깨지 않겠다”면서도 
10일2000억달러 상당의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율이
 25%로 인상될 것이라고 재확인했다. 므누신 장관은 “협상이 
제 궤도를 찾으면 관세율 인상을 재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에스와르 프라사드 코넬대 교수(무역정책)는
 “이번 주말 미국이 추가 관세를 부과하면 회담을 
상당 기간 탈선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아직까지는 타결 기대가 다소 우세하다. 월스트리트저널
(WSJ)은 “트럼프 대통령은 재선을 위해 강한 경제가 필요하고
 중국에서도 협상결렬은 경제적타격과 함께 
정치적 불안정까지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도 협상 결렬은 원치 않는 분위기다. 타결이 
지연되면 상반기 무역전쟁을마무리짓고 경기를 부양해 
오는 10월 국경절 때 ‘신중국 창립 70주년’을 맞이하려던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의 구상에 차질이 생긴다. 

중국 정부는 지난 5일부터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위협
 트윗에 대한 보도와 소셜미디어를 통제하고 있다.

다만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소식통을 
인용해 시 주석이 미국의 추가 양보 요구를 거절했다고 전했다.
 중국 협상단이 추가 양보안을 내놓자 시 주석은 
“모든 결과는 내가 책임질 것”이라며 거부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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