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예비타당성조사면제 예타 확푼다(목)2019-03-28

수도권 예비타당성조사 예타 확푼다(목)2019-03-28

정부가 다음달 2일 예비타당성조사 개편안을 발표한다. 국책사업의 경제성을 검증하는 예타 제도가 전면 개편되는 것은 1999년 예타 도입 이래 처음이다. 특히 이번 개편안에는 예타의 대표적 경제성 심사 항목인 `재원 조달 가능성` 개편 방안이 포함돼 경기도 수원시민의 숙원사업인 신분당선 연장

(광교~호매실·11.1㎞) 사업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입주민이 미리 낸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을 조달된 재원으로 계산하도록 예타 제도를 

바꾸는 방식을 통해서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종합발전방안`을 다음달 2일 발표할 예정이다. 기재부는 지난 6일 내놓은 `2019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서 올해 상반기 중 이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 발표 시기가 당초 예정보다 앞당겨진 셈이다.

발표가 당겨진 이유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신분당선 연장 사업을 포함한 

각종 지역 숙원사업을 조속히 가시화해야 한다는 정치권의 이해관계와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를 서둘러야 한다는 경제부처 계획이 맞물린 

결과로 풀이된다.

현행 예타 운용지침에 따르면 건설 사업 기준 예타 평가 요소는 경제성(35~50%)과 정책성(25~40%), 지역균형발전(25~35%) 등 세 가지다. 

경제성 평가 가중치가 높다 보니 지자체 개발 사업이 예타 문턱을 

넘기가 쉽지 않았다. 

새 예타 제도는 지역균형발전 평가와 사회적 가치 등 정책성 평가 비중이 

확대되고, 경제성 비중은 축소된다. 수도권 사업은 경제성 가중치를 높이고, 비수도권 사업은 지역균형발전과 정책성에 더욱 가중치를 두는 방식의 조정도 이뤄질 예정이다. 수도권의 경제성 평가 비중이 높아진다고 수도권의 

예타가 까다로워지는 것은 아니다. 지역균형발전 분석 항목은 지역 낙후도와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측정 지표인데, 이미 개발이 상당 부분 진척된 수도권에서 이 같은 지표 가중치는 큰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오히려 이번 개편안은 광역교통망 사업을 필두로 한 수도권 국책사업의 

예타 장벽을 크게 낮추는 방안을 담고 있다. 종합평가(AHP) 고려 항목인 

`재원 조달 가능성`에 입주민이 이미 납부한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규모를 

포함시켜 `핀셋` 예타 완화 효과가 기대된다.

이 같은 개편의 수혜를 받게 될 대표적인 사업이 신분당선 연장 사업이다. 2006년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올해 완공을 목표로 사업의 윤곽이 잡힌 

이 사업은 13년째 시동조차 걸지 못하고 있다.

해당 사업 총사업비는 1조1169억원인데 절반에 가까운 4933억원은 일대 

아파트 수분양자들이 낸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으로 이미 확보된 상태다. 

하지만 부담금을 계산하지 않은 채 사업비를 계산해 사업의 경제성을 

인정받지 못했다.

지난 1월 29일 정부가 발표한 24조1000억원 규모 예타 면제 프로젝트에서 신분당선 연장 사업이 빠져 수원시민들이 크게 반발한 바 있다.

수원시를 지역구로 둔 백혜련·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번 개편을 

통해 신분당선 연장 사업을 포함한 일부 수도권 광역교통 사업의 `비용 

대비 편익 비율(B/C값)`이 통과 기준인 1.0을 넘길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으로 일원화돼 있던 예타 수행기관도 다원화된다. 경제성 분석 결과는 KDI가, AHP는 다른 기관이 각각 수행하는 식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실제 예타 기간이 보통 6개월 넘게 걸리다 보니 

개편된 지침에 따라 예타를 하게 되면 자칫 그 결과가 내년에 이르러야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