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계약갱신청구권2 올 가을 전세 대란 우려 스런 이유 임대차 2법 갱신만료 가구 얼마나(토)2022-05-14 하반기 전세대란 갱신 만료 몰려 공급적고 수요늘어 (토)2022-05-14 하반기 전세대란 이야기가 다시 나오고 있다. 오는 8월부터 갱신 만료 되는 가구가 상당히 많기 때문인데~ 최근 2년간 폭등한 전셋값을 어떻게 대처하게 될 지 서울에서만 갱신만료 가구는 최소 15,000가구 로 파악이 되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20년 8월~12월까지 서울에서 아파트 전세 계약을 갱신한 가구 수는 총 1만4284가구 인데 갱신계약 특성상 신고 비율이 낮아 이 수치보다 높을 것 으로 예상하고 있다. 정부는 임차인들의 주거 안정성을 위해 2020년 8월부터 임대차2법을 시행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임대료를 5% 이내로 제한하여 2년 더 살 수 있도록 제도화 한 것이다. 그로부터 2년이 지난 오는 8월부터 만기가.. 2022. 5. 14. 30년 이상 노후 아파트 재건축 정밀안전진단 면제 어려워 지는 이유 (토)2022-03-26 30년 노후 아파트 정밀안전진단 면제 어려워지는 이유 (토)2022-03-26 윤 대선당선인이 공약했던 재건축 관련 안전진단 면제가 재검토 된다는 얘기~ 노후 아파트의 재건축 여부를 가늠하는 재건축 정밀안전진단 면제를 추진하지않고 추진할 경우 집값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는 판단에서 라고 한다. 또한 현 정부의 집값 급등의 주범 임대차3법 도 폐기보다는 재검토 한다는 방침이란다. 안전진단은 재건축 사업의 첫 관문으로 이 단계를 통과 해야만 정비구역 지정 => 조합설립 => 사업시행인가 => 관리처분 인가 를 거쳐 재건축을 진행할 수 있다. 재건축 안전진단은 안전진단 2 가지로 나뉘는데~ 예비안전진단 과 정밀안전진단 으로 나뉘게 되며 정밀안전진단에서 D등급 (조건부재건축) 이 나오면 적정성 검토 단계를 다시.. 2022. 3. 26.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