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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2

설 선물로 농수산물은 10만원이상 할 수 있는 이유(일)2021-01-17 설 선물로 농수산물은 10만원이상 할 수 있는 이유(일)2021-01-17 현행 김영란법에 의하면명절선물은 10만원 이내만 가능하게 되어있다. 하지만국민권익위원회는이번 설에 한하여농축수산물의 선물상한액을 20만원으로올린다고 발표했다. 국민권익위는긴급 전원위원회를 열고 올해 설 명절 기간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등이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는 농축수산물·농축수산가공품 선물 가액 범위를 기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발표했다. 국민권익위는 개정안이 오는 19일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국무회의 등 입법 절차를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라고 하니~이번 설 명절의 선물금액 상향은농가와 축산업,수산업등에종사하시는 분들에게조그나마 도움이.. 2021. 1. 17.
스승의날 어린이집엔 선물이 가능할까(월)2019-05-13 스승의날 어린이집엔 선물이 가능할까(월)2019-05-13 올해 처음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낸 초보 엄마 유신아(40)씨는 요즘 고민이 많다.스승의 날 어린이집 선생님 선물 때문이다. 자주 가는 맘카페에 어린이집 교사 추천 선물리스트로 커피쿠폰, 영화예매권, 문화상품권 등이 올라오자 어떤 선물을 해야 할 지 고민하는 것이다. 유씨는 “다른 엄마들이 하니까 해야 하지 않나 싶다”며 “우리 아이만 안 보냈다가 혹시 불이익이라도 당하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크다”고 말했다. 5월15일 스승의 날이 성큼 다가왔다. 어린이집을 처음 보낸 학부모들은 스승의 날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난감하다. 이른바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이지난 2016년부터 시행되며 일부 어.. 2019. 5.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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