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임대차3법1 30년 이상 노후 아파트 재건축 정밀안전진단 면제 어려워 지는 이유 (토)2022-03-26 30년 노후 아파트 정밀안전진단 면제 어려워지는 이유 (토)2022-03-26 윤 대선당선인이 공약했던 재건축 관련 안전진단 면제가 재검토 된다는 얘기~ 노후 아파트의 재건축 여부를 가늠하는 재건축 정밀안전진단 면제를 추진하지않고 추진할 경우 집값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는 판단에서 라고 한다. 또한 현 정부의 집값 급등의 주범 임대차3법 도 폐기보다는 재검토 한다는 방침이란다. 안전진단은 재건축 사업의 첫 관문으로 이 단계를 통과 해야만 정비구역 지정 => 조합설립 => 사업시행인가 => 관리처분 인가 를 거쳐 재건축을 진행할 수 있다. 재건축 안전진단은 안전진단 2 가지로 나뉘는데~ 예비안전진단 과 정밀안전진단 으로 나뉘게 되며 정밀안전진단에서 D등급 (조건부재건축) 이 나오면 적정성 검토 단계를 다시.. 2022. 3. 26.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