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주택임대차보호법_제6조2항2 전세만기 지나 묵시적 갱신후 해지시 중개보수 부담(일)2019-10-27 전세만기 지나 묵시적 갱신후 해지시 중개보수 부담(일)2019-10-27 통상적으로 임대차 계약기간인 2년을 채웠을 때 집주인이 이사를 가라고 하지 않는 한 자동연장이 되는 '묵시적 갱신'이 이뤄진다고 한다. 2년 전 계약시와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연장되는 것이다. 주택임대차 계약의 경우 임대인은 계약 종료 6개월부터 1개월 전까지 갱신 거절 통지를 하지않으면 이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를 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1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않은 경우도 동일하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 6조 2항에 따르면 묵시적 갱신이 되면 세입자는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통지할 수 있으며 묵시적 갱신에 따른 해지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 계약 종료 통고일자 입증을 위해 일반.. 2019. 10. 27. <부동산상식> 전월세 집 수선은 누가 부담(수)2019-10-09 전월세 집 수선 누가 부담해야하나(수)2019-10-09 전월세 집수리부담 전·월세집 수선, 전세는 세입자?월세는 집주인이 부담한다? 집수리비용 임대인 가계약 후 계약 취소,가계약금 돌려받을 수 있다?" 많은 이들이 잘못 알고 있는 부동산 상식 4가지를 꼽았다. ◆ 전세는 세입자가, 월세는 집주인이 수리해준다? "NO" 아무리 새것이라도 시간에 따라 마모가 되거나 고장이 나기도 한다. 이때 가장 고민되는 부분이 "누가 수리해야하는가"다. 대체로 전세는 세입자가 월세는 집주인이 수리하면 된다는 생각을 한다. 주요 시설물에 대한 수리는 집주인이 부담해야 하나 전세의 경우 심각한 하자가 있지 않은 한 대부분 세입자가 수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현행법과 판례에 따르면 월세와 전세의 수리 비용 부담에는.. 2019. 10. 9.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