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국 부인 기소,2개의 태풍(토)2019-09-07

검찰 조국 부인 기소,

2개의 태풍

(토)2019-09-07

검찰이 6일 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사문서

 위조 혐의로 

전격 기소했다. 

이날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조 후보자 딸의 

표창장 위조 의혹을

 받는 정 교수를 두고 

국회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진 가운데 검찰이

 압수수색 1주일도

 안 돼 초고속으로 

재판에 넘긴 것이다.

7일 2개의 태풍이

 불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2부

(부장검사 고형곤)는

 이날 밤 12시 직전

 정 교수를 사문서

 위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정 교수는 

동양대 총장상을

 위조해 딸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표창장은

 2012년 9월 7일

 발급돼 공소시효

(7년)가 이날 밤 

12시까지였다.

검찰은 압수수색 등 

대물적 강제처분이나 

소환 또는 구속 등 

대인적 강제처분을

 거쳐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한 뒤 기소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국민적관심 

사안이고, 긴급하게

 처리해야 

할 사건이어서 

‘물적 증거’만으로

 기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피의자신문조서가 

없어도 물적 증거가 

확실하면 충분히 

기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 교수가

 피의자 신분을 넘어

 기소자 신분이 되면서

 남편인 조 후보자의

 법무부 장관 임명에

 ‘빨간불’이 켜졌다.

 조 후보자는 

이날 청문회에서

 딸이 받은 것으로

 알려진 동양대

 총장 표창장이

 위조된 것으로 

확인돼

 부인이 검찰에 

기소된다면 

법무부 장관직을 

수행할 수 있겠느냐는

 질문에

 “어떤 경우든 

임명권자의 뜻에 

따르겠다”

고 답해 자진사퇴 

가능성을 일축했다. 

그러나 조 후보자 

부인이

 검찰에 기소돼 

문재인 대통령이

 조 후보자를 임명하는 

데 적지 않은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조 후보자는 

이에 앞서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위조를 했으면 당연히 

법무부 장관을 

못 하죠”

라고 묻자 

(표창장 위조가) 

확인되면~

여러 가지 큰 문제가

 발생한 것”이라며

 “저의 처가 했다면

 법적 책임을 져야 하고,

 누구나 법 앞에

 평등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 후보자는 

다만 자신이 책임질 것

이라고 명확하게 답변하지

 않았다.

부인 기소되면 

거취 질문에…

曺 "어떤 경우든 

임명권자 뜻 따를 것"

檢, 사모펀드 의혹도

 기소 가능성…

文대통령 임명 강행에 

부담될 듯

검찰은 이날 

정경심 동양대 교수와 

관련해 공소시효가

 임박한 사문서 

위조 혐의에 

대해서만 기소했다. 

향후 사모펀드 

관련 의혹으로 

줄줄이 기소할 가능성

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정 교수는 

재산 10억원가량을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5촌 조카가 

실소유주로 알려진 

특정 사모펀드에 

투자하도록 주도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정 교수는 평소 

주식투자를 

조 후보자의 5촌 조카 

조모씨에 맡겨왔다”며

 “조씨는

‘조국 마케팅’을

 하며 자금을 끌어모은 것

으로 알려졌다”고 말했다.

이 펀드가 투자한 

회사는 우회상장 의혹,

 관급공사 수주 의혹 

등을 받고 있다. 

이로 인해 

조 후보자에

 대해서도 

‘백지신탁거부죄’ 

혐의 적용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공직자가 개별 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

해야 함에도 

조 후보자 일가가

 운용과 투자를 주도한 

사모펀드를 통해 

비상장사 주식을 

취득,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정 교수가 

동양대 연구실 압수수색

 전에 PC를 꺼내 증거를

 인멸하려 한 정황도

 포착해 수사 중이다.

법조계에선 

이번 기소가 

윤석열 검찰총장

 체제의 검사들

 사이에서

 각종 의혹으로 

국민적 지탄을 받는

 조 후보자의

 법무부 장관 입성에

 부정적 기류가 높아지는 

분위기를 반영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과거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

는 발언으로 

살아있는 권력도

 치받았던 

‘강골검사’ 

윤 총장이 문재인 정부

 최측근을 상대로도 

공정한 수사의 칼날을

 들이댈 수 있다는 

신호를 보낸 것이다. 

조 후보자가 부인

 정 교수의 기소에도

 장관직을 수행한다면 

검찰 조직을 이끌어가는 데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