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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입국 금지 가수 유승준
비자발급소송 승소
(토)2020-03-14
유승준 승소
2002년 병역기피 의혹으로
국내 입국이 금지된
가수 유승준이 비자발급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는 얘기다.
지난해 11월 다시 열린
2심 공판에서 서울고법은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며
유승준의 손을 들어줬고
대법원이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유승준씨는
국내 입국을 위해
비자 발급을 재신청할 것으로
전망되며 입국이 된다면
국내 경제활동도 가능할 것
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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