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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집값상승 중개소 현장점검(일)2019-10-20

by 오렌지훈 2019. 1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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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집값상승 중개소 현장점검
(일)2019-10-20

지난 18일 오후 3시께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마포구 등 7명으로
 구성된 합동조사팀이

 서울 마포구 아현동 
마포 래미안푸르지오 
상가 앞에서 신속하게 
세 팀으로 나뉘어 
각 부동산 
공인중개업소로
 흩어졌다. 

일부 중개업소 문이 
닫혀있었지만
 이들 팀은 영업하는 
중개업소를 중심으로 
올해 매매거래된 
계약서를 꼼꼼하게 
살펴본 지 
2시간 가까이 
돼서야 철수했다.

이날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중개업소 조사에 
참여한 나정재 국토부 
토지정책과 사무관은 

“대체적으로 조사에
 협조적으로 응했다”
 “최근 거래 내역을 중심으로
 계약서 등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정부가 올해 처음으로 
부동산 공인중개업소를
 대상으로 관계기관 
합동조사에 나섰다.

 이날 첫 현장 점검을
시작으로 연말까지
 매주 불시에 현장 
점검을 실시하겠다는 
방침이다.

집값 뛰자 중개업소
 단속 나선 정부

이번 정부가 겨냥한 지역은
 서울 강남4구
(강남·서초·송파·강동)
 마용성(마포·용산·성동)
서대문 등이다. 

서울 외에
 도시재생 뉴딜사업 
대상지도 일부 포함됐다. 

이들 모두 집값이 
큰 폭으로 뛰었다는
 공통점이 있다.

유혜령 국토부 
부동산산업과장은 
“조사 대상을 특정해
 말하긴 어렵다”
면서도 “가격이 
급등했거나 최근실거래
 건수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볼 예정”
이라고 설명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7월 들어 상승 전환한 
강남4구 아파트 매매값
 10월 둘째 주까지 
0.76% 뛰었다. 

같은 기간 
서울 아파트값이 
0.55% 오른 데 비해
 상승 폭이 더 컸다. 

마포와 용산, 
성동 아파트값도
 같은 기간각각
 0.85%, 0.56%,
 0.73% 올랐다.

특히 이번 
첫 현장 점검 대상인
 마포래미안푸르지오는
 전용 84㎡가 
8월 15억2500만원에 
실거래되며 최고가
경신을 이어갔다. 

이날 동시에 점검됐던 
강남구 대치동
 래미안대치팰리스 
역시 전용 84㎡가 
지난달 27억9800만원
(23층)에 손바뀜되며 
23억원 안팎에서 
거래되던 지난해보다 
5억원 넘게 급등했다.

합동조사팀은
 우선 자금조달계획서와 
실거래 자료 등을 
토대로 편법증여·자금출처 
의심사례, 허위 계약신고,
 업·다운계약 등을 
공인중개업소 현장에서
 확인한다. 

최근 대출 관련 
이상거래가 늘어난 데
 따라 차입금이 과다한 
주택 거래도 함께 조사 
대상에 포함된다.

이날 현장 합동조사에서 
국토부는 강남 2개 사무소
 4건이, 마포 1개 사무소 
2건을 각각 적발해 
등록관청에행정처분과
 고발 등 조치키로 했다.

 △서울시 도시계획조례를 
확인하지 않고 용적률을
 잘못 설명하거나 
투기지역여부를 
잘못 설명하는 등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의무 위반 4건 

△계약서에 첨부하는 
확인설명서를 제시하지
 못해 보관의무 위반 1건 
△공동 중개 과정에서 
매수인 측 중개사 서명이
 누락한 설명서 미서명
 1건등이었다.

◇“실수 하나에도 
과태료 몇백만원” 
숨죽이는 중개업소

집값이 크게 뛸 때마다
 반복되는 정부의 합동조사
에 중개업소의 불만은
 크다. 

실제 이날 
10여개언론 매체가
 합동조사에 동행한 데
 대해 일부 공인중개사는
 “왜 카메라를 들이대냐”
며 격하게 반응하기도
 했다. 

몇몇 중개업소는 
아예 문을 닫고
 영업하지 않기도 했다.

아현동 A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 대부분은
 선량한데도 중개 
과정에서 실수로 하
나 빼놓았다고 해서
 과태료를 수백만원 
부과한다”며 “결국 조사 
나온다고 하면 
문 닫는 게 상책”이라고 
말했다.

합동조사가 시작됐다는 
소식이 들리자 타깃이 
될 만한 강남권 주요 
단지 공인중개업소도
 숨죽이고 동향을
살피고 있다. 

강남권 B공인중개사는
 “잘못한 것이 없지만 
정부가 조사한다고 
하면 긴장할 
 없다”며 

“거래가 많은 것도
 아닌데 집값만 오르
면 이러니 영업하기도 
힘들다”고 토로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장조사 당시 
영업하지 않는 
중개업소에 대해
 “현장뿐 아니라 
실거래 조사 등도 
함께 이뤄지고 있다”며 
“현장점검이
 일회성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진행하기 때문에 
추후 포함하는 등 
보완조치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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