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세제 개편안 브레이크 건 문대통령(토)2020-07-18

금융세제 개편안 

브레이크 건 문대통령

(토)2020-07-18

어제 오전만 해도 주식시장은

힘을 잃고 주저앉는 분위기였는데

갑자기 오후들어 살아나는 움직임이

빨라졌다.  이유로 본다면~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이다.

어제 문대통령은 금융세제 개편안에

대해 개인투자자들 편에 서는

발언을 했는데~ 금융소득과세 개편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얘기다.

코로나19로 여러모로 어려운 시국에

주식시장을 받쳐온(?) 동학개미에게

선물은 커녕 금융소득과세에 

불리한 부분으로 개편된다면

개인투자자들이 증시를 많이

떠날 것이기 때문이다.

개인 투자자들을 응원하고

주식시장을 활성화 시키는데

목적을 둬야한다며~

2023년부터 연간 2천만원이

넘는 부분에 대해 최대 25%의

세금을 부과하는 부분에 대해

대폭 수정을 지시한 것.

기존의 증권거래세는

폐지하지않고 그냥 두면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면

이중과세가 된다는 비판이

여기저기서 나오면서

투자자들의 불만이 컸던 

부분이다.

수정부분에서는

증권거래세 폐지 혹은

감세라도 될 것 같다.

또한, 현행 2천만원인

비과세 한도를 조정하는

방안도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국회 정무위

여당간사인 김병욱 의원은

주식 양도세 시행 전

증권거래세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고 한다.

어찌되던 정부가 귀를 열고

들으려 하는 자세는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