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주 수요일 백색국가제외시행,통상치킨게임 우려(금)2019-08-23

담주 수요일 백색국가제외

시행일,통상치킨게임 우려

(금)2019-08-23

도쿄 코리아타운내 국기

결국 한일 양국은 치킨게임

으로 치닫을 전망이다.

전일 청와대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으로 양국은

다음주 28일 일본의

한국 백색국가제외 시행에

있어 기존 품목인

반도체 소재와 공작기계

탄소섬유에 이어서

바이오,화장품,미생물등

제재대상을 확대할 가능성

이  높아지고 있는 것.

한일 갈등은 최고조로

치닫을 것으로 

전망되는 싯점이다.

지난주 숨을 고르는 듯

했던 양국의 분위기는

전일 지소미아 결정으로

다시 강대강 국면으로

한 수위 높게 접어드는 듯.

28일 일본은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공포 시행 예고일인데

정부 안밖으로 일본이

추가보복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한 통상 전문가는 정부가

일본의 수출규제에 강수로

대응하면서 기업주의 입장

에서는 불확실성만 

한층 커졌다며

혼란이 한층 커질것같다고

말했다.  일본이 만약 추가보복

에 나선다면 한국정부도 맞대응

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일본이 추가규제를

할 경우 반도체등으로 일본에

맞대응을 할 수 있다는 것.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은

일본이 우리에게 의존하는 

부분이 많다며 D램의 경우

우리의 시장 점유율이 74%인데

공급이 2개월 정지되면 세계에서

2억3천만대의 스마트폰 공급에

차질이 생긴다고 말했다.

정부가 D램 공급제한을 검토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 배경이다.  

한편 미국이 이번 조치를 

두고 우리나라에 보복에 

나서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

일본은 지소미아에 큰 의미를

두고 있지않지만 미국은 다르다.

미국은 우리나라와 일본을 

엮어 중국,북한을 견제하고

군사적 영향력을 강화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동조하지

않으면 시선이 곱지않을 것.

최근 트럼프의 애플 옹호발언

과 함께 삼성 무관세 지적도

무관하지 않은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