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휴무제
수혜 누가 볼까?
규제완화 필요
(목)2022-06-16
대형마트 의무적
휴무제 를 시작한 지
10년 째 다.
하지만 10년 지나도
전통시장을 안가는
사람들이 많다.
대형마트 휴무일엔
온라인으로 장을 보거나
하루 기다렸다가가는
사람이 많기때문이다.
2012년 1월 17일
공포된 유통산업발전법
으로 인해 지자체장이
대형마트와 전통시장 및
중소점포의 상생을 위해
대기업 마트 및 SSM
(기업형 슈퍼마켓)의
영업시간을 제한 및
의무 휴일을 지정하게
만들었다.
하지만
마트 의무휴업이
상생이 되지 않았다.
전통시장 소비까지
줄이고 온라인으로
발길을 돌린 소비자가
많아지기 시작했다.
결국 이 정책으로
수혜자가 없는 셈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전경련) 에 따르면
유통규제 관련
소비자 인식 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형마트 의무휴업제
로 인해 마트에 못 갈
경우 전통시장에
방문한다고 응답한
사람은 8.3% 로
조사되었다고 한다.
이어 슈퍼마켓을
이용한다는 응답이
37.6% 였으며,
대형마트
영업일 까지
기다린다는 응답이
28.1% 였으며,
온라인 이커머스
(14.7%)
편의점 이용
(11.3%) 순이었다.
결국, 소비자들은
대형마트가 영업을
하지 않는 휴일엔
장보기를 포기하고
대신 인터넷 쇼핑 혹은
외곽 지역으로 나가는
것으로 알려졌다.
통계청에 따르면
온라인 쇼핑 거래액은
2010년 25조원 규모
였는데,
10년 만인
2019년 135조 원으로
대폭 증가했으며
작년 2021년에는
161조 원으로 급성장
했다고 한다.
약 10년만에
6배 이상 커진 것.
전경련 실시
소비자 인식 여론조사
에 따르면
응답자 중 58.3%가
대형마트 의무휴업제
폐지 혹은 규제를 완화
해야한다고 답했단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형마트 영업규제에 대해
67.8%는 완화 의견
필요를 답했으며,
현행 유지 29.3%
규제 강화 2.9% 로
나타났다고 한다.
그런데
이런 규제 강화로 인한
반사이익은 전통시장이
보는 게 아닌 규모가 큰
중소유통업체 와
온라인쇼핑 이었다.
의무 휴무제가
아니었어도 사실
코로나로 직접 장보는
문화는 줄어들긴
했겠지만 10년을
지나보니
아무 실익이
없는 정책이며 오히려
소비자에게 불편만
가중시킨 게
아닌가 싶다.
일몰제로 인해
작년 9월 대형마트
의무 휴무제는 5년 더
연장하는 것으로
통과되었는데 국민들이
불편하다면 바꿔야 할
정책 같다고 생각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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