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과 부산에 이어 경기도지사까지 내년4월 보궐선거할 수도(화)2020-07-14

서울과 부산에 이어

 경기도지사까지 

내년4월 보궐선거할 수도

(화)2020-07-14

지방자치단체장들의 공석이

요즘 우려스럽다.

여기 저기서 비리와 성추행

허위사실 유포등이 이어지며

지자체장들의 재판이 있고

최근에는 박원순 서울시장의

극단적인 선택으로 인해

지자체장들의 공석이

이어지고 있다.

이번 7월에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허위사실 유포

혐의에 대한 최종선고를 받는다.

대법원은 이 지사의 친형 강제입원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혐의에 대한

최종 선고를 오는 16일에

내릴 것으로 전해졌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 지사의 상고심 심리를

사실상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지방선거 방송토론에서

자신의 친형 강제입원에 대해

그런적 없다고 부인했는데

검찰은 이를 공직자 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로 보고 있다고 한다.

작년 5월 1심 재판부는

이 지사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으나

같은 해 9월 항소심에서는

이 지사의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부과하면서 유죄를 선고했다.

이번 대법원 최종심리의 쟁점은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유지되는지

그게 가장 관심꺼리다.

이번 최종선고가

이 지사의 정치운명이

결정될 중요한 싯점이 

될듯하다.

최종선고는

이번주  7월 16일 목요일

오후 2시에 열리며

방청대기표는 선고당일

대법원 동문에서 

오전 11시부터

배부한다고 한다.

대기표를 받아 법정동 출입구

앞에서 오후 1시부터

신분증 확인후 방청권을

임의로 나눠준다고 한다.

울산,부산,서울시장에 이어

경기도지사 자리도 불안하네~

내년 4월 보궐선거 판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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