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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수절벽+재정확대,
진퇴양난의 경제
(화)2019-09-10
일자리·복지 확대를 위한
재정 투입을 확대하고
있지만, 이를 재정적으로
뒷받침할 국세수입은
오히려 감소하고 있다.
경기부진과 기업실적
악화 등으로 그동안
우려했던 ‘세수절벽’이
현실화하면서
재정적자 누적 및
국가부채 급증의
후유증이 우려된다.
10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9월호)’을 보면
올들어 7월까지
국세수입 규모는
189조4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90조2000억원)
에 비해 8000억원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
올해
지방소비세율 인상
(11%에서 15%로 인상)
에따른 부가가치세
감소분 2조7000억원을
감안하면, 세수가
1조9000억원 증가하는
데 머문 것이다.
특히 최근 3년
동안의 1~7월
세수 증가 규모가
평균 18조3000억원에
달했던 점에
비추어 보면
그동안 우려했던
‘세수절벽’이
현실화한 셈이다.
1~7월 누계 기준으로
세수 증가폭은
지난해엔 전년동기
대비21조5000억원,
2017년에는
13조4000억원,
2016년에는
20조1000억원
급증하는 등
세수 풍년이
3년 연속 이어졌다.
하지만 올들어서는
반도체 등 수출 감소와
투자·소비 부진이 지속되며
세수가 급속도로
위축된 것이다.
주요 세목별 세수도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
소득세도
올해 1~7월에
51조5000억원이
걷혀 지난해 같은 기간
(51조9000억원)에
비해 4000억원
증가하는 데 그쳤고,
법인세는 같은 기간
42조5000억원에서
44조4000억원으로
1조9000억원
증가했다.
부가가치세는
52조6000억원에서
52조9000억원으로
3000억원 증가했다.
지방소비세 인상분을
감안하면 3조원
증가한 것이다.
이외에 교통세는
유류세
(교통·에너지·환경세)
인하 등의 영향으로
9조1000억원에서
8조2000억원으로
9000억원 줄었고,
관세도 수입이
위축되면서
5조4000억원에서
4조8000억원으로
6000억원
감소했다.
가타 세수도
23조8000억원에서
22조4000억원으로
1조4000억원
감소했다.
문제는
8월 법인세
중간예납 실적이
집계되는 10월
재정 통계다.
기업들은
올해 법인세를
8월에 중간예납하고
내년 3월에 확정
납부하는데,
기업들이
올 상반기 실적을
토대로 중간예납에
나설 경우
법인세가 급감할
가능성이 있다.
올해 반도체 등
주요기업들의 실적이
크게 악화됐기 때문이다.
이처럼 세수가 부진한
이처럼 세수가 부진한
속에서도 올 1~7월
총지출은
318조2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282조7000억원)보다
35조5000억원
증가했다.
경제활력을 위한
재정 조기집행에
적극 나선 결과다.
이로 인해 총수입에서
이로 인해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24조3000억원 적자를,
여기에서
사회보장성기금
수지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48조2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재정수지 악화는
국가채무 증가로
이어져 중앙정부 기준
국가채무는
올 7월말 현재
692조2000억원으로,
지난해말(결산 기준)에
비해
40조4000억원
늘어났다.
정부는 올해 추경
편성 당시 연말
국가채무를
701조9000억원으로
예상한 바 있어,
연말로 가면서
국가채무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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