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유류세인하 4개월 더 연장(월)2019-04-15

정부 유류세인하 4개월 더 연장(월)2019-04-15

정부가 다음달 6일 종료되는 `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를 

4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하지만 인하 폭을 현재 15%에서 7%로 

축소해 5월 7일부터는 휘발유 가격이 오를 전망이다. 

12일 정부가 지난해 11월 6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6개월간 

시행하는 휘발유, 경유, LPG부탄에 부과하는 유류세 15% 인하

 조처를 이같이 단계적으로 환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호승 기획재정부 1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15% 인하를 한꺼번에 

환원하면 국민 부담이 있어 4개월 단계적 인하 조처로 결정하게 됐다"

며 "9월 1일 0시부터 전면 환원을 원칙으로 하되 경제 상황에 

급격한 변화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때 가서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5월 7일부터 8월 말까지 세금 인하 폭이 축소되면서 휘발유는 

현재(4월 첫째 주 전국 주유소 평균 가격 기준)보다 ℓ당 65원, 

경유는 46원, 액화석유가스(LPG)는 16원 오른다. 9월 1일이 되면 

휘발유는 ℓ당 58원, 경유는 41원, LPG는 14원 추가로 오른다. 

유류세는 휘발유와 경유에는 교통·에너지·환경세와 자동차세

(교통세의 26%), 교육세(교통세의 15%)가, LPG부탄에는 

개별소비세에 교육세(개별소비세의 15%), 부가가치세가 부과된다.

다만 유류세가 휘발유 가격의 절반가량을 차지하긴 해도 

최종 가격은 국제 유가·정제 마진 등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오름 폭은 이보다 작아질 수도, 커질 수도 있다. 

현재로서는 올해 서부텍사스산원유(WTI) 상승률이 40%를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더 오를 가능성이 크다.

한편 기재부가 유류세 인하 조치를 6개월 만에 철회하기로 한 

가장 큰 이유는 세수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1~2월 국세 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8000억원 덜 걷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