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8일 주택공급방안 역세권 고밀개발 나올까(월)2020-07-27

정부 28일 주택공급방안 

역세권 고밀개발 나올까

(월)2020-07-27

이번주 정부는

 28일 집값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방안을 발표할 것

으로 보이는데~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유예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시장에 심리적 안정을 줄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서둘러 대책을 내놓을 것

으로 예상이 된다고 한다.

이번에 

발표할 주택공급 방안의 

핵심 가운데 하나는

 ‘역세권 고밀개발’

역세권 일반주거지를 

준주거지역으로 상향해

 주택공급 여력을 확보하겠다는 것~

 현재 최고 500%인 

준주거지역의 상한 용적률도

 두 배 안팎으로 끌어올려 

시너지를 이끌어낸다는 

복안이다.

 또한

 수도권 주요 공공택지 내

 용적률도 기존보다 확대해

 1만가구 이상의 추가 공급이

 이뤄지도록 하겠다는 것~

정부와 여당은 

28일 당정 협의회를 

열어 주택공급 방안을 

확정·발표할 예정이라고 한다.

 주택공급 방안에는 

역세권 고밀화의 

구체적인 계획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역세권에 산재한

 2~3종 일반주거지를

 준주거지역으로 

상향하고 

준주거지역 기준 용적률도 

대폭 올리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 2종 일반주거지역>>

2종일반주거지역이란

 중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즉 연립주택이나

 저층아파트 중심으로

 일상의 주거기능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지역이다.

 서울은 난개발을 막기 위해

 도시계획조례 규정에 따라

 7층(단독주택지)이나

 12층(아파트단지)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 준주거지역>>

준주거지역은 주거기능을

주로 하되 상업적 기능의

보완이 필요한 지역이며

상업적 성격이 가장

강한 지역이다.

현재 서울에는 

총 307개의 지하철역이 있으며 

각 역의 승강장 반경 350m가

 역세권에 포함돼 있어

 주택부지를 

대거 확보할 수 있다고 한다.

 국토교통부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준주거지역의 최고 용적률을

 1,000% 안팎으로 상향할 것

으로 알려졌다.

관건은 

민간의 참여 여부다. 

정부와 서울시는 용적률 상향의

 전제조건으로 공공주택 물량을

 확대하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늘어나는 공공주택은 

용적률 확대로 증가하는

 공급물량의 절반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경우 민간에서는 

사업유인이 크지 않을 수 

있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