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대여사업
폐지 검토하는 이유?
(수)2021-05-26
태양광 설비 대여사업이
도입 8년만에 폐지하는
방안이 검토된다고 한다.
당초
태양광 보급을 늘리고
정부 보조금 의존도를
줄이며 시장 주도로
확산하겠다는 구상
이었으나~
최근 몇 년간
태양광 설비 공급이
급격히 커지면서
대여 사업의
수익성에 악영향을
미치게 된 것.
25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태양광 대여사업을
내년부터 중단하는방안이
내부적으로
논의되고 있다고한다.
소비자들이
태양광 설치 보조금을
직접 지원받는 사업을
선호하다보니
설비 대여의 수요가
줄어들고 있는 것.
그래서
올해말까지는
대여사업을 진행하고
내년부터 폐지할
가능성이 있다고~
<< 태양광 대여사업 >>
2013년부터
도입된
태양광 대여사업은
에너지공단이
선정한
민간 사업자가
주택에
발전설비를 임대해
설치한 뒤
7년~15년간 설비를
유지관리하는 제도다.
장점으로는
주택소유자가
대여료를 납부하는
대신에
전기요금을
크게 낮출 수
있다.
설비 대여자는
대여 수익과 함께
신재생에너지 생산시
받는 인증서를
발전사에 판매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산업부가
대여산업 폐지를
검토하는 이유는?
수요가 급감
했기 때문이다.
2013년
60가구에서
2018년
19,077가구까지
늘었다가
다시 2019년에는
12,000여가구로
줄고 있다.
또한
태양광의 공급과잉으로
경제성도 떨어졌다고
한다.
현재는
대여사업자가
소비자로 부터 받는
대여료 상한을
제한하는 대신
인증서를 팔아서
수익을 충당했지만~
최근
발전사들이
시장에서 의무적으로
사들여야 하는
신재생 에너지 물량이
공급량을 따라가지
못하면서
인증서가격이
2018년
1KW당 211~258원에서
올해는 146원까지
떨어졌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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