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환율관찰대상국 제외 예상(금)2019-05-10

한국 환율관찰대상국 제외 예상

(금)2019-05-10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한국을 ‘환율 관찰대상국’ 

명단에서 제외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블룸버그통신이 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국 재무부는 통상적으로 매년 4월과 10월 두 차례

 환율보고서를 발표해왔으나 지난달엔 2019년

 상반기 보고서를 내놓지 않았다. 

블룸버그는 이달 안에 보고서가 발표될 것으로 관측했다.

복수의 소식통들은 이번 보고서에서 한국과 인도가

 ‘관찰대상국’ 명단에서 빠질 것으로 예상했다.

관찰대상국은 ‘환율조작국’으로 불리는

 ‘심층조사대상국’보다는 수위가 낮지만, 계속 지켜볼

 필요가 있는 국가를 뜻한다. 한국은 2016년부터 

관찰대상국 명단에 포함돼왔다.

반면 베트남은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소식통들은 전했다. 미국은 ▷지난 1년간 200억달러 이상의 

대미 무역 흑자 ▷국내총생산(GDP)의 3%를 초과하는 경상수지 흑자 

▷12개월간GDP 2%를 초과한 외환을 순매수하는 외환시장 개입 

등 3가지를 기준으로 환율조작국을 지정해왔다. 

3가지기준에 모두 해당하면 환율조작국, 2가지에 해당하면 

관찰대상국으로 분류됐다. 이번 보고서부터는 이 중경상수지 

흑자 기준을 GDP의 3%에서 2%로 낮추기로 했다고 소식통들은

 설명했다. 베트남은 3가지 기준에 해당하는 한편 인위적으로

 자국 화폐 동의 가치를 절하했다는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미정부 내부에서 이에 대한 토론이 벌어지고 있으며 

미국은 베트남에 환율과 추가 정보 공개를 요청하고

 있다고 소식통들은 전했다.

기준을 강화함에 따라 미국이 환율조작 여부를 조사하는

 대상국도 기존 12개국에서 20개국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러시아, 태국, 인도네시아, 아일랜드, 말레이시아 등이 

새로 포함될 수 있으며 이들 국가 모두 대미 무역 흑자 

규모가 큰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은 지난 보고서에서 2018년 6월까지 1년간 대미

 무역 흑자 210억달러, GDP의 4.6%인 경상수지 흑자로 

2가지기준에 해당한다고 평가됐다.

그러나 올해는 여건이 달라졌다. 미 상무부 인구조사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는 179억달러로 

기준선인 200억달러를 넘지 않았다. 이에 따라 한국은 3가지

 요건 가운데 지난해 GDP의 4.7%였던 경상수지

 흑자 1가지 요건에만 해당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