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정상회담 이견차이 보여(금)2019-04-12

한미정상회담 이견차이 보여(금)2019-04-12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미정상회담에서 또 다시 커다란 입장차가 확인됐다. 

문 대통령의 북미 비핵화 협상 중재 역할에도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높아졌다.

문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백악관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2차 하노이 북미정상회담도 결코 실망할 일

이 아니라 더 큰 합의로 나가기 위한 과정"이라며

 "이제 중요한 것은 대화의 모멘텀을 계속 유지시켜 나가고, 

가까운 시일 내 3차 북미정상회담이 열리리라는 전망을 

세계에 심어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은 미국과 함께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의 최종적 상태, 

비핵화 목적에대해 완벽하게 동일한 생각을 갖고 있다"며

 "빛 샐 틈 없는 공조로 완전한 비핵화가 끝날 때까지 공조할 것

"이라고 강조했다.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3차 북미정상회담에 

대해 “나는 빠른 과정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한 적이 없다. 

그것은 한단계씩 가야 한다”면서 “빨리 진행되지 않을 것이다. 

빨리 진행된다면 적절한 합의가 되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 정부가 북한의 비핵화 조치를 이끌어내는 

조치로 언급했던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재개에 대해서도 

"적절한 시기가 되면 지원하겠지만 지금은 적기가 아니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여전히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높게 평가했고, 

북한에 대해 잠재력이 크다고 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북한의 

핵 프로그램과 탄도미사일, 대량살상무기까지 포함하는 빅딜

을 선호하는 입장을 유지했고, 비핵화 완료까지 현 수준의 

제재를 유지할 뜻도 분명히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스몰딜도 일어날 수 있다. 

단계적인 조치를 밟을 수 있다"며 "그러나 현 시점에서는 빅딜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빅딜은 바로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는 것"이라고 단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비핵화 로드맵을 제출한다면 

일부 제재 해제를 논의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그것은 오늘 회담의 중요한 의제가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제재 완화를 통해 북한과의 협상을 촉진하는 방안

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대북 제재는 유지될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제재를 지금보다 더 높은수준으로 이행

할 수 있지만 지금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그러나 현 수준의 제재는 

계속해서 유지해야 한다. 놀라운 변화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한미 정상회담은 하노이 2차 북미정상회담 결렬이후 

교착 상태에 빠진 북핵 협상 돌파구를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단계적 대북 경제 제재 완화와 

신속한 3차 북미회담 개최 등 핵심 이슈를 두고 

문 대통령과 분명한 온도 차이를 드러냈다. 

북미 협상의 ‘촉진자’를 자처하며 적극 중재를 모색했던 

문 대통령의 입지가 상당히 좁혀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출처: dedanhi@newspim.com

문재인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과의 정상회담에서 "조만간 남북정상회담을 추 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또는 남북접촉을 통해

 한국이 파악하는 북한의 입장을 가능한 한 조속히 알려달라"라고 요청

했다고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전했다. 

남북정상회담 추진과 관련,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귀국하면 본격적으로 북한과 접촉해 조기에 남북정상회담이 

열리도록 추진하겠다는 것"이라며 "남북정상회담 장소·시기 등은 

결정된 게 아무것도 없다"고 말했다.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은 백악관 한미정상회담 직후 

언론발표문을 공개했다. 발표문에 따르면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정착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할 방안에 관해 의견을 같이했다. 

문 대통령은 담대한 비전과 지도력으로 한반도 문제의 최종적이고 

평화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결의를 평가

하고 지지했다. 그러면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두 번의 정상회담을 통한 트럼프 대통령의 주도적 관여 노력이 

북한의 핵·미사일 시험 유예를 포함해 지금까지 진전에 핵심적 

역할을 했다고 강조했다. 

출처:뉴시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문 대통령이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완화

하고 남북관계를 개선함으로써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를 위한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주도적 역할을 해 온 점을 

높이 평가했다. 양 정상은 '톱다운 방식'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필수적이라는 데 대해 인식을 같이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가까운 시일 안에 방한해달라고 

초청을 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사의를 표했다. 

양 정상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면서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 및 안보의 핵심축인 동맹 관계를 

지속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강원도에서 발생한 산불에 대해 언급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영웅적인 노력으로 

수많은 인명을 구조한 한국의 초기 대응 인원들의 용기를 치하했다. 

문 대통령은 주한미군이 산불 진화에 기여함으로써 

한미동맹의 유대를 과시한 데 대해 사의를 표했다. 

또 두 정상은 하노이 담판과 관련해 "합의에는 못 이르렀지만 

적잖은 성과를 거둔 회담이었다"고 평가하고 

이는 협상의 중요한 과정이었다는 데 대해 공감했다. 

아울러 두 정상은 하노이회담 이후 북한 내부 동향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특히 최근 북한이 최고인민회의를 앞두고 

핵병진 노선 포기와 사회주의 경제 건설 매진이라는 

작년 4월에 설정한 새로운 전략 노선을 유지하기로 한 것

과 함께 미국과의 대화를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이어가기로 한 데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와 함께 한미 정상은 향후 비핵화 협상을 추진하면서 

3차 미북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방안에 대한 구체적 인 의견을 교환

했다. 또 비핵화 협상을 위한 대를 재개하기 위한 모멘텀을 유지

하는 방안과 함께 무역·안 보를 비롯한 한미동맹 전반에 관해 

폭넓게 논의했다. 특히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남북 간의 관계

 증진이 비핵화 협상에 도움이 된다는 인식 하에 

향후 남북협력 증진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번 회담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착에 

관한 구체적·현실적 방안을 허심탄회하게 논의한 기회가 됐다"며 

"주요 정책결정 과정에 있는 미 행정부 고위 인사까지 

모두 만난 것도 큰 의미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비핵화 협상 과정에서 톱다운 방식을 통한 

큰 진전을 이루는 것은 물론 이런 방식의 유효성에 대해서도 

의견이 일치했다"고 덧붙였다. [디지털뉴스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