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세미만 촉법소년범죄 언제까지 눈감아줘야하나(수)2020-04-01

14세미만 촉법소년범죄

언제까지 눈감아줘야하나

(수)2020-04-01

촉법소년 논란

14세미만 청소년들이

훔친 차로 경찰과 추격전을 

벌이다가 사고를 내 선량한

오토바이 운전자를 숨지게 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10대 무면허운전사고

숨진 오토바이 운전자는

올해 대학에 입학한

예비 대학생으로

배달대행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이들의 차에 부딪쳐

사고를 당해 숨지고 만 것.

서울서 차를 훔쳐 

대전까지 간

10대 청소년들은

13세살 A군등 8명으로

29일 0시쯤 대전시 

동구 사거리에서

훔친 차를 운전하다가

순찰차에 발각되어

추격전을 벌였던 것.

경찰은 현행법상

만 14세 미만의 청소년은

촉법소년이라 형사처벌을

할 수없다며 차를 운전한

A군만 대전 소년분류심사원에

넘겼다고 한다.

과연 언제까지 10대청소년

범죄를 촉법소년이라는

명분하에 방치를 할 것인가?

촉법소년범죄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다시 생각해 볼 문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