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추경합의 중학생과 법인택시 포함되는 이유(수)2020-09-23

4차추경합의 중학생과 

법인택시 포함되는 이유

(수)2020-09-23

여야가 4차추경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통신비가

지급되는데 나이에 따라

선별하여 지급된다고 한다.

중학생 자녀에게도 

아동특별돌봄비가 지급되는것에

합의했다고 한다.

여야는 통신비 2만원 지급형태를

나이 16세~34세까지 그리고

65세 이상 연령에 한해

통신비를 지급함에 합의했다.

아동특별돌봄비는

중학생까지 확대하게 되는데

15만원씩 지급하기로 했다고~

이에 따라 9289억원으로

 편성됐던 통신비 지원 예산은

 5300억원 줄어들게 됐다.

출처:연합뉴스

이렇게 확보한 재원은

 ‘아동 특별돌봄 지원금’ 

지원 확대에 쓰일 예정인데

 정부는 미취학 아동과 초등학생 자녀를 

둔 가정에 1인당 20만원씩 

특별돌봄 지원금을 지원해왔다. 

여야는 4차추경을 통해 

특별돌봄 지원금을

 중학생까지 확대해 

 지급하게 된것.

또 기존에

 개인택시 기사에게만

 지급하기로 했던 긴급재난지원금을

 법인택시 기사들에게도 지급하기로 했다.

돌봄비용 지원 대상 확대와 

법인택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등은 모두 국민의힘에서

 주장하던 안이다. 

4차 추경의

 ‘추석 전 집행’을

 강조해왔던 민주당이

 야당의 제안을 

대폭 수용한 것

으로 보인다. 

40대와 50대는 지원대상에서

빠져서 삐지는 것(?)

 아닌지 모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