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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4

다음달 버스총파업시 버스2만대 멈출수도(화)2019-04-30 다음달 버스총파업시 버스2만대 멈출수도 (화)2019-04-30 ◆ 버스대란 현실화 ◆ 29일 한국노총 산하 전국자동차노동조합총연맹이 쟁의조정을 신청하면서 다음달 버스 총파업이 실현될지에 관심이 쏠린다. 전국자동차노련은 쟁의조정을 신청한 데 이어 다음달 8일 파업 찬반 투표를 할 방침이다. 노사 간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파업 투표가 찬성으로 결론 나면 다음달 15일에는 버스 파업에 돌입하게 된다. 이번 쟁의조정 신청에 참여하는 노조가 전국 버스사업장 470여 곳 가운데 230곳에 달하고 인원은 4만1280명, 차량은 2만130여 대에 달하는 만큼 파장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다른 노사 분규와 달리 노선버스의 노조 협상 대상은 회사가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다. 요금이나 노선 조정 권한 등 근로조건에 관한 것.. 2019. 4. 30.
정부 유류세인하 4개월 더 연장(월)2019-04-15 정부 유류세인하 4개월 더 연장(월)2019-04-15 정부가 다음달 6일 종료되는 `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를 4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하지만 인하 폭을 현재 15%에서 7%로 축소해 5월 7일부터는 휘발유 가격이 오를 전망이다. 12일 정부가 지난해 11월 6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6개월간 시행하는 휘발유, 경유, LPG부탄에 부과하는 유류세 15% 인하 조처를 이같이 단계적으로 환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호승 기획재정부 1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15% 인하를 한꺼번에 환원하면 국민 부담이 있어 4개월 단계적 인하 조처로 결정하게 됐다" 며 "9월 1일 0시부터 전면 환원을 원칙으로 하되 경제 상황에 급격한 변화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때 가서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5월 7.. 2019. 4. 15.
4월부터 미세먼지 경보시 공공사업 일시정지 (일)2019-03-31 4월부터 미세먼지 경보시 공공사업 일시정지 (일)2019-03-31 수도권의 한 공사현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앞으로 미세먼지 경보 혹은 주의보가 발령된 날에는 도로·건축 부문의 공공건설작업이 일시적으로 정지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는 오는 4월 1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미세먼지 저감 등을 위한 공공계약 업무처리 지침'을 국가 및 공공기관에 시달한다고 31일 밝혔다. 이 지침은 공공발주기관이 공사계약을 집행·관리하는 과정에 사업담당자 및 시공업체가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지침' 및 '미세먼지 대응 건강보호 지침서' 등 미세먼지 관련지침을 준수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침에 따르면 현장여건과 미세먼지 경보·주의보 발령 등 미세먼지로 인해 작업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현장에 대하여.. 2019. 3. 31.
수도권 예비타당성조사면제 예타 확푼다(목)2019-03-28 수도권 예비타당성조사 예타 확푼다(목)2019-03-28 정부가 다음달 2일 예비타당성조사 개편안을 발표한다. 국책사업의 경제성을 검증하는 예타 제도가 전면 개편되는 것은 1999년 예타 도입 이래 처음이다. 특히 이번 개편안에는 예타의 대표적 경제성 심사 항목인 `재원 조달 가능성` 개편 방안이 포함돼 경기도 수원시민의 숙원사업인 신분당선 연장(광교~호매실·11.1㎞) 사업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입주민이 미리 낸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을 조달된 재원으로 계산하도록 예타 제도를 바꾸는 방식을 통해서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종합발전방안`을 다음달 2일 발표할 예정이다. 기재부는 지난 6일 내놓은 `2019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서 올해 상반기.. 2019. 3.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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