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버스총파업시 버스2만대 멈출수도(화)2019-04-30

다음달 버스총파업시 버스2만대 멈출수도

(화)2019-04-30

◆ 버스대란 현실화 ◆ 

29일 한국노총 산하 전국자동차노동조합총연맹이 쟁의조정을

 신청하면서 다음달 버스 총파업이 실현될지에 관심이 쏠린다.

전국자동차노련은 쟁의조정을 신청한 데 이어 

다음달 8일 파업 찬반 투표를 할 방침이다. 

노사 간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파업 투표가 찬성으로 

결론 나면 다음달 15일에는 버스 파업에 돌입하게 된다. 

이번 쟁의조정 신청에 참여하는 노조가 전국 버스사업장

 470여 곳 가운데 230곳에 달하고 인원은 4만1280명, 

차량은 2만130여 대에 달하는 만큼 

파장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다른 노사 분규와 달리 노선버스의 노조 협상 대상은 

회사가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다. 요금이나 노선 조정 권한 등

 근로조건에 관한 것은 지방자치단체 소관이기 때문이다. 

즉 전국자동차노련이 단일대오로 뭉친다 하더라도 

협상은 각 지자체와 해야 한다는 얘기다. 

문제는 지자체별로 재정 여력 차이로 

인해 온도 차가 있다는 점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인원을 충원하기 위해서는 재원이 

필요한데, 궁극적인 해결책은 지자체에서 버스 요금을 

올리는 방법밖에 없다"며 "지자체 실무진에서도 이를 잘 인식하고 

있지만 일부 단체장들의 정치적 고려 때문에 

버스 요금 인상이 지체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경기도는 실무진 선에서 요금 인상에 대한 공감대가 

이뤄졌지만 버스 요금 인상에 대해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강하게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전국자동차노련이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은 

준공영제지만 서울 같은 일부 지자체 외

에는 재정 여력을 감당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다. 

위성수 전국자동차노련 정책부장은 "버스 준공영제를 

통해 고용을 보장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주고 내년과 후년에도

 지자체나 중앙정부가 버스를 강화하겠다는 메시지를 줘야 한다

"며 "지자체가 모든 대중교통을 전담하는 건 우리나라밖에 없다.

 중앙정부가 일정 정도 비용을 대주거나 프랑스처럼

 교통세를 지방으로 가져와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