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서울가정법원2 금일 이부진 임우재 이혼소송 선고 판결(목)2019-09-26 금일 이부진 임우재 이혼소송 선고 판결(목)2019-09-26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임우재 전 삼성전기 상임 고문의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의 2심 판결이 오늘(26일)나온다. 서울고법 가사2부(부장판사 김대웅)는 26일 오후 이 사장이 임 전 고문을 상대로 낸 이혼 및 재산분할 등 소송의 선고기일을 연다. 이 소송에서 임 전 고문은 1조2000억원대 재산분할과 공동친권을 요구하고 있다. 1심 재판부는 임 전 고문이 86억원만 가져가라고 판결했다. 자녀 친권과 양육권도 이 사장이 가져갔다. 다만 한 달에 1차례 자녀를 만날 수 있는 면접교섭권만 인정했다. 임 전 고문은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당초 '세기의 이혼'으로 불린 이들의 이혼 절차는 지난 2014년 이 사장이 이혼 조정과 친권자 지정 신청을.. 2019. 9. 26. 불황여파로 상속포기 한정승인 역대최고(월)2019-05-13 불황여파로 상속포기 한정승인 역대최고(월)2019-05-13 “물려받을 게 빚밖에 없다”는 이유로 상속을 포기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지난해 서울가정법원을 통해 이뤄진 상속포기와 상속한정승인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상속 시 적극재산(재산·채권 등) 뿐 아니라 소극재산(채무·유증 등)도 물려받게 되는데, 소극재산이 적극재산보다 많을 경우 상속권 자체를 포기하는 것이 상속포기다. 반면 한정승인은 상속받은 재산 한도 내에서만 피상속인의 빚을 변제하는 것이다. 가령 부모가 재산 1억원과 빚3억원을 남기고 사망했을 때, 자녀가 한정승인을 신청하면 3억원의 채무 중 물려받은 재산 금액에 해당하는 1억원만 상환하면 된다. 경기악화 등이 이같은 현상의 주된 원인으로 꼽혀 ‘불황의 어두운 단면’이란 지적이 나온다. .. 2019. 5. 13.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