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산업안정기금 항공업 살릴수 있을까?(화)2020-05-05

기간산업안정기금 

항공업 살릴수 있을까?

(화)2020-05-05

항공업 코로나로 타격(사진:KBS발췌)

 위기에 놓인 항공업을 지원하기 위한 

40조원 규모 기간산업안정기금

(기안기금)이 이달 가동된다고 한다.

올 스톱 상태인 

항공업계가 1순위 지원 대상인데~

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항공운송업, 일반 목적용 기계 제조업, 

전기업, 자동차용 엔진 및 

자동차 제조업, 선박 및 

보트 건조업, 해상운송업,

 전기통신업 등 지원 대상에 드는

 기업들의 신청을 바탕으로 

지원 여부와 규모 등을 결정한다는

 계획 아래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지난달 22일 기안기금 지원을

 5월에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기금의 중요한 취지는

적시에 제대로 지원하는 것~!

필요한 기업이 가능한 한

 신속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원칙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과 산업계 안팎에선

 항공업에 대한 지원이 

시급하게 이뤄질 것이란 

관측이 높다고 한다.

다음 주 중 1분기 실적을

 발표하는 대한항공의 경우 

2400억원대 영업손실을 

볼 것이란 예측이 나온다.

아시아나항공은 

1분기 3000억원대

 영업손실을 기록할 것

으로 예상된다. 

저비용항공사(LCC)들은

 줄도산의 위기에 노출돼있다.

기안기금 설치의 근거인 

한국산업은행법(산은법) 

개정안은 지난달 29일 

국회를 통과했다. 

산업은행에 기금을 설치하고 

재원은 채권 발행과 정부 및 

한국은행의 차입금으로

 조달하는 내용이 담겼다.

지원은 자금 대출, 자산 매수, 

채무 보증 또는 인수, 출자

(의결권 행사는 제한) 등의 

방식으로 이뤄진다.

기업은 고용 안정, 

기업 정상화 이익 공유

도덕적 해이 방지 등의 요건을

 수용해야 한다.

 일정 수준으로 고용을 유지하기 

위해 근로자와 경영자가 

함께 노력한다는 내용이

 지원의 전제로 개정안에 들어갔다.

정상화 이익 공유를 위해선 출자를

 총 지원금액의 20% 이내에서 

포함하도록 하는 방안이 담겼다. 

세금 투입의 이익을

 대주주와 기업만이 

챙겨선 안 된다는 취지다. 

회사의 경영개선 노력,

 이익 배당ㆍ자사주 취득 제한,

 고액연봉 제한 등의 장치도 

마련됐다고 한다.

워렌버핏도 항공업에 투자해

60조의 막대한 손실을 보고 

나왔는데~ 국내 항공업은

기안기금이 항공업을 지켜

투자자들이 마음놓고

있게 해 줄지 지켜봐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