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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이야기

기재부 대주주 3억 고수 가족합산은 폐지 검토(금)2020-10-23

by 오렌지훈 2020. 10.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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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대주주 3억 고수

 가족합산은 폐지 검토

(금)2020-10-23

대주주기준


국정감사에 출석한 홍남기 기재부 장관은

주식 양도세 부과 기준이 되는

 대주주 3억원 기준은 

변동없이 그대로 시행 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주식 양도세 부과 기준에 대한

 정부 입장에 변화가 있냐는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는데~


홍 부총리는

시장의 우려를 감안해 

가족합산 기준은 폐지

 변경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청와대와 당정이 여론 악화를 우려해

 대주주 3억원 기준을 완화할 것이라는

 예상이 있었지만 정부 입장은 

변함이 없다는 것을 재확인한 것.


양도세 부과기준을

5억으로 검토한다는 얘기도

나왔지만 그에 대한 이야기는

없었고 기존 수정안을 고수했다.


늘 그렇듯이 

로보트 같은 답변을 이어갔다.


대주주 기준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내리는 것은

 2년 반 전에 시행령상에 이미 개정된

 상태이므로 그대로 갈 수밖에 없다!!


이미 시장은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면서 매물출회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원래부터 기재부는 조세가

합리적인지 주식시장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듯 하다.

기획재정부 장관이면서

경제부총리인데  시장의 충격을

무시하는 듯한 발언을 ...


장기투자 언급하면서

배당투자를 장려하는 올바른 

투자문화로 정착시켜야 하는

경제부총리가 연말만 되면 

세금 때문에 주식을 팔아야 되는

개미들의 심정을 아는지~


코로나 사태로 시장을 외롭게

지켜낸 개미투자자들의 눈물이

연말에 다시금 나올 듯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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