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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반도체 전망 좋게 보는 이유, 반도체 특별법 상임위 소위 통과 (목)2021-12-02

by 오렌지훈 202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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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특별법

기재부 반대에도

국회 상임위 통과

(목)2021-12-02

반도체특별법 상임위 소위 (서울경제)

반도체 훈풍이

예상되는 소식이

나왔다고 한다.

 

반도체 특별법

이야기인데~

 

반도체와 

코로나19 백신,

 2차전지 등 

 

첨단산업

 지원을 위한

반도체 특별법이 

1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소위원회

 통과했다고 한다.

 

기획재정부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 반대 입장을

고수했지만~ 

 

여야가 

최종 합의하면서

 법안은 소위 문턱을

 넘었다고 한다.

 

법안이

 정부 반대 속에도

 상임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연내 본회의에서 

처리될지 주목된다.

여야는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자원특허

소위원회에서 

 

반도체 특별법을

 위원회 대안으로

 가결했다고 한다.

 

반도체특별법 여야 만장일치

반도체 특별법은

 총리실 산하에

 국가핵심전략산업 

위원회를 신설하고

 첨단산업 분야에 

 

투자와 세제

인프라, 인력 등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반도체 특별법은

 여야 모두 발의했다.

 

 이번에 

통과된 위원회 

대안은 반도체 등 

산업 명칭을 

 

국가핵심전략산업

아닌

국가첨단전략산업

으로 정했다고~

 

이에 따라

법안명도 변경했는데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으로 변경됐다.


핵심 조항과 관련해 

계속 반대해온 

기재부는 

 

예타 면제와

대상 선정 의무화

신속 처리 의무화 등

조항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 오고 있다고~

 

여야가 만장일치

찬성하는 법안이라

내년까지 좋아질 것

같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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