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대통령 연내 불법폐기물 폐기지시(화)2019-04-30

문재인대통령 연내 불법폐기물 폐기지시

(화)2019-04-30

문재인 대통령이 2022년까지 전량 처리하기로 계획을 

세웠던 불법 폐기물 처리 시한을 연내로 

앞당기라고 29일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불법 폐기물과 관련한 당초 처리 계획을 대폭 앞당겨 

올해 중 전량 처리해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라"고 지시했다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에 앞서 정부는 지난 2월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조정점검회의에서 전체 불법·방치 폐기물 가운데

 40% 이상을 올해 안에 처리하고 2022년까지 100% 해결한다는 

계획을 세운 바 있다. 이 같은 계획을 갑자기 3년이나 

단축하겠다는 것이어서 실현 가능할지 주목된다.

문 대통령은 "정부가 제출한 추경예산에 반영돼 있는 

관련 예산을 활용해 반드시 올해 안에 불법 폐기물 처리를 

마무리하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사법기관에서는 

쓰레기 투기를 통해 이득을 취한 범법자를 끝까지 

추격 규명해 엄중하게 처벌하라"고 강조했다. 

고 대변인은 현재 목표 대비 14%인 불법 폐기물 

약 17만t에 대한 처리를 완료한 상태라고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취로 인한 주민 피해, 토양·수질오염 

등 환경 피해, 불법 수출에 따른 국제신인도 하락 등 

문제 제기가 지속됐기 때문에 이같이 나선 것

이라고 고 대변인은 전했다. 

청와대가 이렇게 주문한 것은 추경 통과를 압박하기 

위한 성격도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국회가 대치 중인 상황에서 

이 같은 시급한 민생 현안을 해결해야 한다는 점을 설득하기

 위해 구체적인 정책까지 세세하게 강조하고 있다는 해석이다. 

고 대변인은 "하루빨리 추경이 통과되고 민생법안이 

처리되어야 국민들에게 더 나은 것을 안겨줄 수 있는 역할이 

정부에 있다"며 "그런 점에 대한 안타까움을 (문 대통령이) 

표시한 것"이라고 말했다.